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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5년째 이어진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다이옥신 기준 초과 예측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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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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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동네 이름이 ‘맑을 청’에 ‘물 하’자라요. 청정마을인데 폐기물 소각장에, 발암물질 위험까지 있다니 속이 답답하지예.”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모씨(50대)가 “주민들이 몇 년째 반대했지만 결국 공사가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발암물질 얘기까지 나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청하면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가 의뢰한 환경영향검토에서 소각장 가동 시 청하면 일대 상당수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5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주민연대)가 확보한 ‘2024년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보면, 소각장 반경 3㎞ 내 73개 지점 중 56곳에서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보고서는 소각장 가동에 앞서 다이옥신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각장 가동 전인 현재도 발암물질인 크롬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포항시가 2024년 8월 36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겼던 용역 결과로, 애초 소각장을 건립 중인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가 나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포항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포항시 패소가 확정됐다.
권옥희 주민연대 대표는 “해당 자료에는 발암위해도 지수 등 강화된 건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담겨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작 재판에서 필요했던 자료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민 이모씨(60대)는 “세금을 들여 환경조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퇴직 공직자들의 업체 재취업도 논란이다.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민연대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시설 가동 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환경·건강 영향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환경 담당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는 세 개의 미군 부대가 있었다. 이태원이나 의정부, 군산처럼 우리 동네 역시 부대와 생활권을 공유했다. 주택가와 시장 사이에 미군을 상대하는 가게들이 섞여 있었고, 거리에서 미군을 마주치는 일도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살던 동네를 ‘기지촌’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그 풍경을 기지촌 역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아시아의 장치들’에서 김동령과 박경태의 작품을 보았다.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오랫동안 복원하고 기록해온 두 작가의 신작은 미군이 찍은 공식 영상과 주한 미군 병사들이 남긴 사적인 필름을 대조한 뒤 기지촌 여성의 구술 기록을 입히는 아카이브 작업이었다. 미군이 남긴 공식 영상 속에는 쾌적한 부대에서 서로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병사들의 모습만 나올 뿐, 관내 미군을 상대하던 업소나 그 업소에서 일하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기록에 등장할 때조차 그 모습은 제한적이다. 성병 관리소의 선전용 사진에서 이들은 국가와 군대의 관리 성과를 증명하는 몸으로 제시될 뿐이다.
전시의 작품 중 ‘정체불명의 사진 시퀀스 I, II’는 출처와 맥락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일곱 장의 사진과 에세이로 이뤄진 작업이다. 미군의 공식 기록과 달리 병사들이 사적으로 남긴 사진과 필름에는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미군과 맺었던 관계, 당시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병사의 시선으로 기록된 영상이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 여성들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증거로 공식 기록이 감추는 사실들을 드러낸다. 김동령과 박경태는 이러한 이미지의 부재와 편향, 파편처럼 남겨진 흔적을 조합해 서사에서 누락된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해낸다.
이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의 구술에는 폭력과 고통에 관한 증언뿐 아니라 그들이 당시 생활에 가진 애착과 향수가 뒤섞여 있다. 고통과 애착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억은 그들의 삶이 피해의 사실만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두 작가의 작업이 흥미로운 이유 역시 바로 그 복잡성을 부각한다는 데 있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역사로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폭력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지촌이란 국가와 군대의 통제, 성별과 인종의 불평등이 작동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폭력에 연루된 이들이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 동네였다. 그레이스 M 조는 <유령 연구>에서 한국 여성들이 떠난 기지촌의 자리를 필리핀과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지촌을 과거의 ‘피해’ 사실만으로 봉인하는 순간, 모습을 달리해 지속되는 폭력과 착취를 놓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그렇기에 기지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폭력과 착취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구조가 지금 우리의 삶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로 나아간다.
기지촌은 전쟁과 군사동맹, 국가와 남성의 권력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의 형태를 얻은 곳이다. 국제정치는 그곳에서 주거와 상권, 노동과 산업이 되고, 사람의 이동과 관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됐다. 그래서 기지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한 지역의 특수한 역사만이 아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풍경 역시 누군가의 필요와 이익, 노동과 희생, 무엇을 남기고 없앨 것인가를 둘러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선택된 이미지를 포착하고, 배제된 이미지를 유추하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일상 역시 끊임없이 편집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의 삶은 얼마든지 시야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감각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흔적조차 사라진 부대 터를 걸으며 내가 기억하던 골목을 눈으로 그린다. 기억이 골목의 선을 따라갈 때마다 화려한 조경과 담벼락 아래 묻힌 비밀들도 제 윤곽을 되찾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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