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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미 외교장관 통화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주로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하지 않았고, ‘북핵 문제’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자료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국면에서 양국 정부가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낸 자료에서 “관세 및 투자 합의, 조선, 안보 협력 등 현안에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며 “양국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약 30분간 진행됐다.
외교부가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사용한 점은 그간의 메시지와 다소 대비된다. 외교부는 대체로 한·미 양자회담이나 미국이 포함된 다자회담 직후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가 한·미 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 국무부 자료에선 비핵화 표현이 포함됐다.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나온 자료에서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만 언급했는데, 미 국무부는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24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 직후엔 미 국무부 또한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두 줄 분량의 자료를 내고 “한·미 동맹의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루비오 장관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을 양국이 계속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기조에 맞춰 양국 정부의 소통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유인 차원에서 비핵화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는 대신 큰 틀에서의 북핵 문제로 표현을 대체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번 통화에서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반등의 기미가 없자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찰 부실 수사, 전당대회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당내 일각에선 국정 기조를 재검토하고, 인사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높은 50%로 집계됐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만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9%였다. 지난 8~10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차범위 내인 4.0%가 하락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주식시장 급등락과 부동산 문제가 주원인으로 언급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3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부동산 문제와 주식 불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 개혁 분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역량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있어선 그 우위가 가끔 희석된 측면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 반발이 상당히 컸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신고 사건 등도 민심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됐다.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도 타격이 있었겠지만 제주 경찰이 실종자를 허위 종결한 사건이 영향을 더 미쳤을 것”이라며 “(안전은) 특히 2030에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찰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제와 경제도 수치상 국가의 부도 많이 늘었는데 아직 (체감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민심의 반응”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지지층 분열상도 원인으로 언급됐다. A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 지지율이 40%선을 지켰던 것은 호남에서 70% 정도가 나왔기 때문인데, 전당대회 후유증이 남아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 40%가량이 마음이 식으면서 지지도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지역 B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득표율이 호남에서만 격차가 났지, 전국적으로 비등비등했다”며 “당을 지지했던 사람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부정적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형태로 도입했다”며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며 “정책으로 삶이 나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야 지지율이 오르기에 일시적 이벤트로는 반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 의원은 “국정 기조 재검토, 인사 쇄신 등으로 전면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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