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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선 9기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 재정 위기를 선언하면서 기금 차입을 비판한 바 있다.
2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사업비 996억원을 배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원을 차입했다.
기금 차입은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부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추 지사 역시 지난달 5일 ‘재정 위기 선언’을 하며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기금 차입과 관련해 “경기도가 작년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는 5588억원을 끌어다 썼다”며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김동연이 빌리면 ‘빚’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이 되는 것이냐”​며 “추 지사의 재정 논리에 이중잣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 전 도의원은 “도민에게는 ‘7조 원 빚’, ‘재정 비상’,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이야기해 놓고, 정작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자신이 문제 삼았던 통합기금에 다시 손을 댔다”면서 “재정비상 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재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선언이었다면 자신부터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며 “불가피하게 기금 차입이 필요했다면, 전임 도정의 기금 활용을 모두 재정 파탄의 상징처럼 몰아붙였던 자신의 주장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차입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예산 확보를 위함”이라며 “가적인 세수 확보와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없으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 악순환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발생한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유족들은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검토한 4명과 총괄 책임자 3명이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31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보도 참고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본다. 이후에도 책임을 피하려고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응하는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수단은 국토부 보도 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법리와 규정 등을 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회의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참사 발생 이후 관련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송치 건은 사고 발생 원인에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는 별개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6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 항철위는 참사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26일) 발표된 국토부 관계자 7명 송치는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통제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참사 초기 유가족과 언론을 통제하며 뒤에서 자행한 유해 야적 및 부실 수습, 그리고 모든 은폐 공작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참사 원인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즉각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지난 24일 오전 전남광주 곡성군 신기1구 마을회관 앞. ‘찾아가는 이동점빵’이라고 적힌 1t짜리 자동차가 멈춰 섰다. 차 뒤쪽에는 천막이 펼쳐지고 생필품과 과일, 유제품 등 200여개 품목이 진열됐다.
“마트에 가기 불편하신 분들, 필요한 생필품이나 먹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어서 나와 둘러보세요.”
안내방송이 나오자 보행 보조기를 밀거나 지팡이를 짚은 주민 10여명이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진열대를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을 고르느라 바빴다. 계란 한 판을 고른 금순자씨(74)는 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파란색 ‘곡성심청상품권’ 카드를 내밀었다. 금씨는 “동네에 점빵 하나 없응께 쓸 데가 마땅치 않았는디,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제. 자주 좀 왔으면 좋겄어”라고 말했다.
이동점빵은 상점이 부족한 마을을 찾아가 생필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가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곡성지역자활센터가 지난 6월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점빵’은 가게로 쓰는 방을 뜻하는 점방을 소리나는 대로 쓴 것으로, 곡성군이 농촌에서 익숙한 표현을 사업명에 담았다. 주민들은 현금이나 일반 카드, 기본소득 등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사업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출발했다. 곡성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주민 1명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는 초고령 지역인 데다 넓은 면적에 마을이 흩어져 있어 생활권 안에서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다.
군 주민 2만7000여명 가운데 8000여명만 읍에 살고, 나머지는 10개 면 지역에 흩어져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 읍 주민은 읍에서,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 지역에는 이용할 만한 가게가 많지 않다. 규모가 큰 마트가 있는 곳도 2개 면뿐이다. 다른 면까지 차로 30~40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기 1구도 읍 중심지에서 5.5㎞가량 떨어져 있고 버스는 하루에 4번 다닌다. 1~2개월에 한 번꼴로 마을을 찾던 만물상도 올해 상반기 이후 발길이 끊겼다. 주민들이 이동점빵을 기다리는 이유다.
이동점빵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오후, 하루 2개 마을을 정해 찾아가며 주민들의 소비 불편을 덜고 있다. 계란·두부·우유·과일 등 신선식품도 판매한다. 도매업체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가격 부담도 낮췄다. 원하는 품목을 미리 주문하면 다음 방문 때 받을 수도 있다.
곡성지역자활센터 참여자 3명이 운영을 맡고 있는데 물건 구입부터 진열·판매·결제까지 담당한다. 월 매출은 평균 600만원 안팎. 판매 수익은 운영비와 참여자 인건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점빵을 운영하며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사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곡성군 기본소득 사용률은 지난 4월 86%에서 올해 7월 90% 수준으로 상승했다.
과제도 있다. 현재 차 1대로 마을을 돌다보니 같은 마을을 다시 방문하기까지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 걸린다. 곡성군과 자활센터는 판매 공간과 냉장 기능, 진열 공간을 갖춘 차량으로 개선하고 차량 추가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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