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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정동칼럼]폭염 속 기후변화 이슈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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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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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40도 폭염 속에 듣는 농담이 허무하다. “그래도 올해가 낫다. 내년은 더 더울 테니까.” 7월 중순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측정 이래 최고로 높았고, 이런 엘니뇨가 지구온난화와 겹쳐서 내년 여름의 더위를 예고한다. 곳곳에서 가뭄, 홍수, 산불 등 극한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국제회의와 기업 경영전략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안보가 있다. 기후변화는 어디서 다뤄지고 있는 걸까. 질문을 정리해보자.
첫째,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기한 건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35년 무탄소 전력 및 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를 철회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화석연료 채굴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 것도 트럼프 정부의 선택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혁신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차세대 원전, SMR, 핵융합, CCUS, AI 전력망이 주요 대상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미·중 경쟁이 주요 판단기준이다. 미국에 에너지와 기술 패권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주요 기업들의 RE100도 지속된다.
둘째, 탄소배출 억제만으로 지구온난화를 통제할 수 있을까. 2024년 이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은 수준을 넘나들고 있고, 2도 상승선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지구공학을 과감하게 활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살포해 태양광 반사를 늘리거나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기술 등이 논의된다. 지구온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게임체인저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지구생태계에 미칠 부작용과 국제 거버넌스의 부재, 배출 감축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걸림돌이다. 배출 감축과 적응 외에 신기술 관리도 기후정책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셋째, 그린 전환과 AI 전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AI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해 탄소 감축을 어렵게 하지만, 전력망 최적화, 제조공정 혁신,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기술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한다. AI로 인한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는 결국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야 해결할 수 있다. 두 가지 과제는 함께 풀어야 할 ‘쌍둥이 전환’인 것이다. AI가 다른 산업, 기술, 도전 과제로 가는 관심과 자금을 구축해 일방적 쏠림과 사회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현실인가. 기후변화를 거대한 음모나 사기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매년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 과학적 증거들로 기후변화가 현실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더 큰 시각차가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느라 치러야 하는 비용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과 생산비용 상승, 규제 차이에 의한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그 사례다. 지구를 지켜내는 것은 최우선 가치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구조 전환에는 승자와 패자, 생존자와 사망자가 나오게 된다. 한국의 기업, 개인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먼저다. 도덕적 해이나 그린워싱과 함께 기후행동에 대한 찬반 양쪽의 종교적, 정치적 도그마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은 끝난 것이 아니다. 최근 미·중·일,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공통점을 찾자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라는 목표가 두드러진다. 기후 기술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 둘째, 기후당사국총회 등 국제 논의도 새로운 목표보다 국가별 이행, 산업별 전환, 기후금융의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셋째,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점차 열리면서 새로운 무역 기회와 국제 갈등이 생기고 있다. 북극 지역의 가스, 희토류 등 자원 개발도 지리 전략적 고려사항이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국토가 좁고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되는 한국은 이념과 명분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성장률을 높이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가정·교통·산업 등 경제활동 전반을 전기화하되, 전기 가격을 낮추면서 무탄소 전원을 늘려야 한다. 키는 커야 하는데 몸무게는 줄여야 하는 극한 도전인 것이다. 반도체·배터리·ESS·원전·수소·저탄소 제조공정·쇄빙선 건조 같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기후변화의 도전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도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이틀째 속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다르니츠키 구역에 있는 한 창고가 이날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남부 도시 자포리자에서도 시내를 달리던 미니버스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아 남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오데사와 하르키우, 수미, 헤르손 등에서도 이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날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틀째 도심 곳곳에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진 것이다.
크리비리흐의 ‘선 갤러리’ 쇼핑센터는 전날 러시아 드론의 두 차례 공격을 받아 최소 16명이 숨지고 130명 이상이 다쳤다. 쇼핑센터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불에 타 무너지면서 밤새 구조 작업이 이어졌다. 22일 오전 기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9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밤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기업 오존의 창고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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