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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소상공인·취약계층 ‘무료 상생보험’…7개 지자체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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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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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융위원회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보험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지역에서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험업권은 앞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전북 외 6개 지자체는 이날 사망 또는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금융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 햇살론 1차 연도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등 정책금융 우대도 지원받는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별 맞춤형으로 출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전북 풍수해보험·제주 기후보험은 이미 출시됐고, 경북 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 소상공인 안심 보험, 충북 사이버 보험 등은 이달 내 출시된다. 경남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달에 나온다.
금융위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상생보험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기금 잔여 재원으로는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 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님, 미나가 없어졌어요. 끊을게요!”
영상통화 화면이 툭 끊긴다. 화면 너머엔 중독 당사자 딸 미나(22·가명)를 둔 엄마 여진(가명)이 있었다. 까매진 화면을 보며 생각한다. 이번엔 며칠 뒤에야 소식이 들려올까? 이 가출의 끝은 어디일까? 미나가 심하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 여진에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나가 사라지기 4개월 전, 2025년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밤. 그날도 여진은 돌아오지 않는 딸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로폰에 손을 대기 시작한 미나는 가을부터 상태가 나빠지더니 12월 들어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곤 했다. 엄동설한에 변변한 옷가지도 없이 나간 딸이 일주일 넘게 들어오지 않는다. 겨울밤은 나쁜 상상을 달래기에는 너무 어둡고 길다. 중독자 딸을 둔 다른 엄마가 언젠가 여진에게 말한 적이 있다. 자녀 중독 문제를 겪는 엄마들은 대부분 불안을 달래는 약을 처방해 먹는다고. 여진은 날마다 그 말의 뜻을 새로 알게 된다.
미나는 안정적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예쁘고 영특한 외동딸이다. 학업 성적이 좋았고 미술, 음악, 글쓰기에도 두루 재능을 보였다. 창작하는 일로 먹고 산다면 어디서든 돋보일 것이다. 여진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타고난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을 한결같이 챙기는 성품을 지녔다. 스스로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도 탁월하다. 어디를 가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그런 여진이 하나밖에 없는 딸 미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진은 미나를 정성으로 기르고 돌봤다. 어떻게 봐도 미나와 마약은 잘 달라붙지 않는 것 같다.
좀처럼 웃음을 잃지 않는 여진도 미나가 며칠씩 집을 비우자 눈물로 보내는 밤이 잦아졌다. 여진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본다. 미나가 집을 비운 이후 여진은 반려견 후추의 산책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후추는 일주일 넘게 산책을 나가지 못해 우울해져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가출은 예감이 좋지 않다.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면? 미나가 다시 외출하는 그 순간부터 같은 생지옥이 또 되풀이될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온 신경이 대문에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다 밤을 넘겨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때부터는 날을 새로 세게 될 것이다.
여진은 이제 뭐가 더 나은 건지 모르겠다. 미나가 집에 있어도, 집에 없어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눈물이 다 마른 여진은 기도를 하면서 미나가 없는 열흘째 밤을 이겨내기로 한다. 미나가 큰 일을 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부든 사고든, 한 번 하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딸이었다. 그리고 4개월 뒤, 미나는 사건 기사에 등장하게 된다.
12월 31일 밤, 새해를 얼마 안 남겨두고 미나가 집에 돌아왔다. 가만 살펴보니 미나의 다리가 염증으로 퉁퉁 부어 있다.
한 달 전 가출에서 미나는 팔 이곳저곳에 주사를 찌른 탓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사바늘이 낸 상처가 심한 염증이 됐기 때문이다. 여진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나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엔 다리다. 팔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 다리에 주사바늘을 찔러넣었을 것이다. 미나는 함께 약을 한 ‘친구’의 집에서 고열로 며칠씩 사경을 헤맸다고 말했다.
여진은 잘못 찌른 주사바늘 때문에 혈관이며 간에 감염이 생겨 죽을 뻔했다던 한 중독 당사자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약을 끊지 못했다는 데까지 생각이 다다르자 생각을 멈추게 된다. 미나는 정말로 위험했다. 패혈증이 왔을 수도 있었다. 이번 가출 때 ‘미나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에 오자마자 해본 소변 시약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제대로 찌르지를 못해서 나온 음성인 셈이다.
22년 된 미나의 작고 가녀린 몸은 이곳저곳이 상해 있다. 필로폰은 사람을 먹지도 자지도 않게 각성시킨다. 팔·다리 염증은 물론이고,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이 크게 줄고 위장이 상했다. 이렇게 긴 가출 후에는 ‘병원 투어’를 하곤 한다.
겨우 몸을 추스르면 미나는 어차피 다시 집을 나갈 것이다. 지난 가을 미나는 다이어트약, 불안장애약을 무서울 정도로 먹어댔다. 약을 하도 먹어서 심장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치솟아 가슴 압박과 흉통을 느낄 수 있다. “엄마, 난 약을 끊을 생각이 없어. 난 무슨 약이든 해야만 하는 몸이 되어버렸어. 난 뭐라도, 필로폰이라도 주워서 해야 돼.” 미나의 말을 들은 여진의 마음이 무너진다.
이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나는 또 가출했다. 올해 2월, 미나는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하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진을 맞았다. 같이 약을 하던 20대 남성 투약자와 방에서 싸움이 났다고 했다. 싸움이 크게 번지자 소리를 들은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잠도 밥도 부족한데 싸우면서 얼굴엔 얻어맞아 생긴 멍자국이 있었다. 여진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다시 두 달 뒤, 2026년 4월. 미나는 사건 기사의 주인공이 된다. ‘실종신고로 딸 찾았더니 호텔서 필로폰 투약…20대 여성 구속’.
2월 강서구 사건 이후 한동안은 마음을 잡은 듯했던 미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4월의 어느 날 밤 또 집을 나섰다. 영상통화 중이던 여진이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던 이유다. “기자님, 미나가 없어졌어요. 끊을게요!” 다음 날, 여진은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미나는 구속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더 망가지기 전에 잡혀야 해서 신고했어요. 살아는 있어야 내일을 도모하니까요.”
4월 가출을 끝으로 미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말할 때면 여진은 2022년의 어느 날을 떠올린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입 준비에 한창이던 미나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았다. ADHD약을 처방받은 곳은 서울 시내의 한 병원이었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페니드정.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학업 스트레스를 받던 미나는 이 약에 급속도로 빠져들었다. 같은 술을 마셔도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멀쩡하듯 약도 가끔 주인을 만난다. 이 약은 미나에게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미나는 자꾸 약을 더 달라고 여진을 조르기 시작했다. 끝도 없는 실랑이가 이어졌다.
대체 이 약이 무엇이길래 이럴까, 궁금해진 여진이 약을 먹어봤다. ADHD가 없는 여진에게 이 약은 불쾌한 두통을 안길 뿐이었다. 소가 앞에서 머리를 잡아끄는 것 같기도 했다. 미나의 머릿속에서는 달랐다. 시끄러웠던 머리가 조용해지고, 너무 많은 생각들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미나는 약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게 됐다. 친구들에게 부탁해 약을 받기도 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
처방약 중독 때문에 입원한 중독치료 전문 병원은 갓 약맛을 들인 미나에게는 정보의 보고 같은 곳이었다. 처방약 중독 입원자와 마약류 중독 입원자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환경에서, 흘러가지 않았어야 할 정보가 미나에게 갔다. 미나가 느끼던 강렬한 이끌림과 왕성한 호기심은 필로폰 투약을 필연적으로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미나는 결국 필로폰을 만났다. 미나는 여진에게 “나는 내가 필로폰을 하게 되고야 말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출이 시작됐다. 사나흘이던 가출이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됐다. 첫 가출로부터 반년 뒤 미나의 질주는 여진의 신고로 겨우 멈추게 됐다.
“중독성이 있는 약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의사는 ‘의존이 생길 수는 있지만 중독성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ADHD약을 처방해주던 전문의의 말은 믿음직했다. 여진은 그날로 돌아가서 약 처방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2023년,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한 미나는 중독 문제로 학업을 더 지속하지 못하고 자퇴했다. 2025년에는 다른 유수의 대학에 한 번에 편입했다. 이 학업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쉬고 있다. 미나뿐이 아니다. 의사를 믿고 처방받은 약을 의심 없이 삼켰다가 중독의 굴레에 빠진 청년들은 어느 회복 기관에 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들은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다. 미나에게 ADHD약 30일치를 턱 처방해 준 의사도 그렇다. 책을 내고, 방송도 여러 편에 출연한 유명 인사다. 미나처럼 처방약으로 중독 문제를 겪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②편에서 계속)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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