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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사설] ‘인사는 메시지’인데, 한발 늦은 김용범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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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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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2개월 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도 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인책론이 제기돼왔다. 김 실장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장선일 뿐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그 이틀 사이에 인사 취지가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실장 유임을 놓고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교한 밑그림과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한 집행 단계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각 부처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 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권모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등 하이브·사모펀드 관계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상장을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26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쯤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상장 검토를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8월쯤부터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출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그해 11월부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했고 다음 해인 2020년 10월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피의자들은 2021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631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하이브 관계자들을 송치하면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추징 보전을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시혁 의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한지 약 20개월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에 대해 내사를 시작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판단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독점한 기업 경영진이 주주·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검찰 지휘를 받아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향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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