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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천댐 건설 문제로 박수현 충남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청양·부여 지천에 다목적댐을 짓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지역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박 지사가 댐 건설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지난 29일 밤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전 간부를 긴급 소집해 지천댐 관련 현안 회의를 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말 밤 긴급하게 회의를 요청한 것은 그만큼 무거운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 측면에서 다목적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표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를 어떻게 대응·관리해 나가야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양·부여의 찬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등을 깊이 있고 신중하며 진정성 있게 다뤄야 한다”며 “도가 중심을 잘 잡고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의 가교 역할을 잘하면서 정책 목표와 갈등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첫 과제”라고 밝혔다.
지천댐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처음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역 내 극심한 찬반 갈등을 불러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댐 건설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결국 정부가 지천댐을 짓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와 청양군, 지역 주민 등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 지사는 과거 지천댐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는 댐 건설 여부를 ‘주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 의사나 결정과 무관하게 지천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박 지사에게 던져진 셈이다.
박 지사는 “지천댐과 관련한 도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상태지만 주민들은 충남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도를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정부에 대한 ‘투쟁적인 요청’을 통해 실제적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주민 지원책을 통해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댐 건설 계획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관한 향후 대응 계획 등 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구 노동조합법 90조 중 81조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구법 규정은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가락 절단 부상을 이겨낸 박명헌(27·사진)이 프로 무대에 도전한다.
독립야구단 고양PIC에서 뛰는 내야수 박명헌은 오는 21일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한다. 고교 시절 드래프트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그는 9년 만에 다시 프로 문을 두드린다. 손가락 절단 부상 이후 절치부심하며 3년간 담금질한 끝에 나서는 도전이다.
박명헌은 2018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팔꿈치 수술 이력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보석 가공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작업 도중 기계에 오른손이 끼면서 검지 두 마디가 절단됐다. 타격도, 송구도 오른손으로 하는 박명헌에게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야구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박명헌은 수술 이후 야구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꿈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한 그는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손가락 각도를 조절하는 데만 1년을 들이는 등 차근차근 재활을 이어갔다. 박명헌은 지난 1일 고양 국가대표야구훈련장에서 열린 트라이아웃을 마친 뒤 “사고 당시에는 멘털이 무너져서 3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손가락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구를 그만둔 게 너무 한이 되더라”며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한번 준비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명헌은 2년간 손가락 재활에 힘쓴 뒤 올해 독립야구단 고양PIC에 입단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그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경기도를 당일치기로 오가며 독립리그 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먹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까지 스스로 통제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해왔다”며 “트라이아웃에서 제 야구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구인 정철원(롯데)이 트라이아웃 전에 잘하고 오라고 연락해줘서 힘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명헌은 “대부분의 선수가 프로에 가더라도 살아남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도 딱 한 타석이라도 프로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며 “프로에 가서 수훈 선수가 돼 인터뷰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다”고 회고했다.
프로 지명 가능성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야구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명헌은 “현실적으로 제가 드래프트에서 뽑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그 외에도 야구 쪽에서 기회가 왔을 때 꼭 잡고 싶어서 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드래프트를 준비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명되지 않는다면 KBO나 구단에 들어가 야구 관련 일을 하고 싶다”며 “정철원이 일본어를 배워 아시아쿼터 선수 통역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해줬다. 일본어도 배워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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