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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특검보 5명 진용 갖춘 선관위 특검…“마지막 수사 기회” 검사들도 파견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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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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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2일 임명됐다. 검찰청 검사들은 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 이전 대형 사건을 수사할 기회인 만큼 특검 파견에 관심을 보여 선관위특검이 순조롭게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검보 인선에 대해 “실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로 선별했다”고 말했다. 특검보 면면을 보면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제도 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꼽힌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권근환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하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특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파견을 꺼렸던 검찰청 검사들이 선관위특검 파견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180간의 활동 기간 내내 파견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했다. 선관위특검은 수사를 개시하는 오는 7일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채울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 A검사는 “검사로서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 후배들에게 지원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며 “여야 어느 한쪽을 편드는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수사니까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검사도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선관위특검 파견에 적극적까지는 아니라도 안 좋게 보지도 않는다”며 “특검팀에서만 쌓을 수 있는 경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말까지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파견 검사에 대해선 “일단 5명에서 더 늘었다”고, 파견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가 잘 됐고 인원도 대충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사퇴로 당 존립 위기를 맞은 개혁신당이 31일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사과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앞으로 제3지대 정당으로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하고 뼈를 깎는 반성 속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았어야 마땅했다”며 “그러나 선거 참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정이한 자작극 사태’ 등 잇따른 악재와 난관 속에서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만한 깊은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위기의 순간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며 “더 치열하게 쇄신을 위해 논의하고,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을 유연하게 수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개혁신당은 기득권과의 불의한 타협 대신 외로운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전 대표는 사퇴 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상 당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과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며칠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느니 개혁신당이 합당한다느니 떠들었던 방송 패널 80명 일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이 전 대표의 향후 역할을 두고는 “저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부가 이 전 대표와 잘 상의해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는 당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정무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당설과 관련해선 “개혁신당은 창당해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합당설·단일화설이 셀 수 없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독자 정당, 원내 유일한 제3지대 정당으로 길을 걸어왔기에 개혁신당의 독자노선은 변화 없을 거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2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57.1%로 나타났다. 반면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여성은 14.5%에 그쳤다. 같은 임금 구간에서 남성의 비율은 각각 25.1%, 37.2%로, 남성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도 커졌다.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임금 수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성 비율이 70.7%였지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57.8%, 300만~400만원 미만은 38.0%, 400만~500만원 미만은 28.1%로 임금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21.1%까지 떨어졌다.
실제 월평균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285만1000원, 남성 43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4.8% 수준으로, 임금 차이는 154만7000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도 임금 격차가 컸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남성 506만원의 54.0% 수준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판매 종사자의 여성 임금이 남성의 60.4%, 서비스 종사자는 6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플랫]“성별에 기반한 과소평가” 인정한 호주…“성별임금격차 시정은 투자”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큰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1%의 약 2.9배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저임금노동자 비율도 2024년 23.8%, 2025년 23.1%로, OECD 회원국 평균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율인 2024년 16.9%보다 각각 6.9%포인트, 6.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정부는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와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근거자료 작성과 매뉴얼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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