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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현장]‘자산 불안’ 어떻게 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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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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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을 오래 다루다 보면 지인들로부터 주거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요청받거나 넋두리를 듣게 된다. 30대 중반 친구들이 많다 보니, 요즘 가장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소재는 단연 부동산 자산이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살 돈은 없는데 빌라를 사도 되는지 묻는 질문부터, 회사 동기들이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시기를 놓쳤다’는 불안, 더 나아가 자신은 집을 마련할 수 없는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만기를 앞두고 분양권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분노까지. 맥락은 서로 다르지만, 자산 형성이라는 거대한 인생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차원에서는 연결돼 있다.
생애주기상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주요 시기를 청년기로 여기기에, 청년정책과 담론 모두에서 ‘자산’은 핵심적인 키워드다.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 등 시기별로 급격한 자산 가치 상승이 발생할 때마다 청년층의 욕구와 묶여서 설명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주식시장 부흥과 부동산 진입을 돕고자 애쓴다는 어필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식시장 폭등기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이익은 부모에게 거액을 물려받거나 고소득으로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일부 청년들에게만 돌아가고 끝났다.
정책이 시민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욕구를 계속 분출하게만 하는 것은 미디어라면 몰라도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코 아니다. 현재 자산 양극화의 수준을 보면 더욱 그렇다. 20대 소득 상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는 지난 9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19배에 이르며 역대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산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보다 자산 상승의 ‘버스’에 막차라도 탈 수 있는 사람은 어서 타라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문제 해결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다.
방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부동산정책은 차치하고 청년정책으로만 한정하자면, 자산 관련 논의는 ‘청년희망적금’으로 대표되는 저축 자산에 대한 매칭 지원으로 수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보니,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정책의 기저에는 저축을 착실하게 해보라는 재테크 교육적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유난히 청년들은 투자를 미숙하게 한다는 시선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저소득 청년들에게 적절한 자산 형성과 방법론을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저축 수준과 무관하게 ‘출발자산’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이었어야 한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청년들의 불안에 공감한다면 개인의 상황과 선택, 성과에 좌우되는 경쟁적 방식보다 일확천금은 어렵더라도 단단하게 다져지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 1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시간은 충분하다. 지난 금요일에도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 단계적 방안을 발표했고 다가오는 9월19일 ‘청년의날’에 맞춰 대책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가 자산을 둘러싼 청년들의 욕구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청년들의 불안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기대해본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직원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 7번가와 웨스트 42번가 부근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뉴저지주 거주자인 에린 피아첸티(32)가 복부를 찔려 숨졌다. 피아첸티는 BoA의 글로벌 기업·투자은행 부문 중간관리자(Vice president)이었다.
BoA 대변인은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함께 공격받은 68세 남성은 벨뷰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격한 가해자의 신원을 파멜라 시스네로스(49)로 확인했다.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투항을 거부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총격을 가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작위적이고 이유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도가 상상도 못할 만큼 빨라지면서, 멈추는 순간 바로 도태되어 버리고 말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하는 시대다.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버티느냐 도태되느냐는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은 환경에 잘 적응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개체는 도태되는 현상이 거듭됨으로써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는 학설을 진화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여기서 유래한 자연선택 혹은 자연도태의 개념은 이후 인간 사회와 역사의 문제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도 널리 쓰여왔다. 근래에는 외모나 능력의 요인으로 주류에서 밀려난 개인을 비하하는 악의적 멸칭으로 ‘도태’를 사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도(淘)와 태(汰)는 흙이나 쌀 따위를 물로 일어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낸다는 뜻을 지닌 글자다. 따라서 도태는 배제, 탈락, 낙오, 멸종 등의 의미뿐 아니라 나쁜 것을 씻어내고 좋은 것을 가려 뽑는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여말선초 문신인 하륜은 “탁한 물도 도태해서 맑게 하면 맑은 물과 다름없다”고 했다. 마음의 청탁은 애초에 정해진 게 아니니 잘 가려서 탁함을 거르고 맑음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맥락으로 한 말이다. 김시습은 “옛 역사를 찬찬히 읽으니 가슴이 탁 트여 밝아지는구나. … 청탁을 도태하는 사이에 원대한 생각이 쌓여가는 듯하네”라고 읊었다. 역사의 내용에서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을 분별하는 사유 행위를 도태라고 표현한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AI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생존과 도태의 향방이 달렸다는 것은 이제 부정하기 어려운 말이 되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것에 ‘무엇을’과 ‘왜’까지 넘겨주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속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어야 한다. 시류의 파도에 휩쓸려 도태되고 버려질 것인가, 또렷하게 깨어서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도태하며 살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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