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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분에서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예산(166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개선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9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9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4.8로, 전월보다 4.8포인트(p) 상승했다. SBHI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다.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7월 78.2에서 8월 80.0으로 반등한 이후 9월에도 상승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87.1로 전월 대비 7.0p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83.7로 3.7p 올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비금속광물제품(+17.2p)과 음료(+16.0p)를 중심으로 19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개선됐다. 반면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14.8p)과 가죽가방 및 신발(-7.6p) 등 4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이 65.7로 5.4p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은 87.3으로 5.5p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2.8p)과 도소매업(+7.2p) 등 8개 업종이 상승했다. 운수업(-2.7p)과 숙박·음식점업(-1.1p)은 하락했다.
전 산업 전망 지수는 수출(87.3→94.2), 내수판매(79.7→83.8), 영업이익(77.6→81.5), 자금사정(79.9→81.8)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8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제품판매) 부진’이 52.4%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41.0%), ‘업체 간 경쟁 심화’(31.4%), ‘인건비 상승’(27.8%) 등이 뒤를 이었다.
7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2%로 전월보다 0.7%p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71.6%→71.2%)이 전달 대비 0.4%p, 중기업(78.4%→77.6%)이 전달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9일 중소기업 306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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