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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의 사법 참여와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가십성 보도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씨 측이 피해자와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배심원을 자유롭게 설득해도 된다는 취지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1세대 뮤지컬 배우’라는 피고인의 유명세나 공연 형식이 개입할 여지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에 “방송사 촬영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며 먼저 의사를 묻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청해야 가능한데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무죄 판단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1만1588건 가운데 2761건(23.8%)이 성범죄 사건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국민참여재판에 집착했다. 조씨는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기각됐다.
성범죄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배경에는 높은 무죄율이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약 25.5%로, 일반 형사재판 4~5% 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등 범죄의 무죄율(1.9%), 강도 등 범죄의 무죄율(7.8%)과 비교해도 성범죄 무죄율이 유독 높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 과정에 성 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사회통념, ‘피해자다움’ 같은 편견이 개입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그 장소에 갔나” “왜 술을 마셨나” 같은 피해자를 향한 책임론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거나 ‘한번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과하다’며 남성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폭력을 연구하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남경주씨 사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차별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 피해자가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은 법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영향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국민참여재판 1심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은 90% 이상이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의 판단이 실제 판결과 상당 부분 맞물린다는 의미다.
김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가부장적 사회통념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다”며 “재판부는 이런 사고방식이 작용하지 않는 법정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뮤지컬 형식의 진술이나 방송 촬영 등을 제안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전무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동식물 유지를 가공하는 곳으로, 가공한 원료는 페인트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분 뒤인 낮 12시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11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오후 1시58분쯤 초진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실종됐던 2명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추가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화상 환자 1명과 낙하물에 손목을 다친 2명 등 3명으로 확인됐다.
유럽 출장 중인 박수현 충남지사는 화재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행정부지사와 충남소방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진화 상황을 지휘하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진화에 나서고 현장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장기수 천안시장도 이날 화재 현장을 찾아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장 시장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과 협조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가족지원센터’를 즉시 설치해 대상자별 1대 1 전담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장 시장은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화재 직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와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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