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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님아, 나를 두고 제발 가지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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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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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크루스 아술의 공격수 호세 파라델라(오른쪽)가 7일 멕시코 푸에블라의 쿠아우테목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 축구리그 리가 MX 아페르투라 토너먼트 산토스와의 경기에서 수비수 살바도르 마리스칼이 유니폼 상의를 잡아당기는 파울에도 볼을 지켜내고 있다.
<푸에블라 | AFP연합뉴스>
포스코 노동조합이 9일 파업에 들어갔다.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이다.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공정에서 48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2전기강판공장 3ZRM(냉간압연기)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 전 라인에서 부분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세공장은 열연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 냉연공정으로 넘기기 전 처리하는 곳이다. 2전기강판공장 3ZRM은 고급 전기강판을 얇게 압연하는 설비다.
노조 측이 제시한 파업 참여 인원이 포항제철소 20명, 광양제철소 100명 등 모두 120여 명이다. 포스코 전체 직원은 포항제철소 8000여 명, 광양제철소 7000여 명 등 약 1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노조원은 1만100여 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광양제철소 80명 등 모두 9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는 교대 근무 인력이어서 실제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대상 라인을 정상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쇳물 생산 등 핵심 공정은 단체협약에 따른 협정근로 대상으로 파업과 관계없이 생산체제를 유지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 폭과 격려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1조800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이번 파업이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닌 인력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 등 누적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분파업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6일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며 “회사가 긍정적인 제시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부분파업에 대비해 생산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며 “노조의 요구를 경청하고 소통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과 교제폭력 사건의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처음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등 사정이 달라진 게 아닌데도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줄인 사례다.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2023년 수원고법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13세 중학생을 속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미성년자유인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 후보자는 2022년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의 형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법원은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냈지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꼽힌다. 처벌보다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한다는 취지다. 1심에선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1심 재판부가 ‘합의를 감안해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형을 줄인 것이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 변호사는 “2심에서 사실관계나 양형인자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감형하는 것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기계적인 양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제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사정을 주요하게 반영해 형을 줄인 사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로 1심의 실형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줄였다.
이듬해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의 형을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응급조치를 하며 119 신고를 요구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한 여성에게 10달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1심 벌금 300만원을 90만원으로 줄였다. 김 후보자는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데,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를 해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업을 잃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소위 온정적 판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이들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법관이 아니라 오직 피해자뿐’이라는 말을 해왔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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