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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주의의 상징, 글로리아 스타이넘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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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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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저명한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스타이넘 재단은 이날 “글로리아는 뉴욕 자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SNS에서 밝혔다.
스타이넘은 20세기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태어난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오다가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버니걸로 위장 취업해 클럽 내 착취와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 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9년 워싱턴 스퀘어의 한 교회에서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이후 스타이넘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의 행보를 보였다. 1971년 전미여성정치연맹(Women’s Action Alliance)을 설립하고 1972년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Ms.)’를 창간했다.
스타이넘은 가정 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 불평등,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 소수자(LGBTQ) 인권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과 연관된 폭넓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왔다. 미 NBC는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197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 매진했다. 미즈 창간호에서부터 ‘우리는 임신 중지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1년 뒤인 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미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스타이넘이 함께했던 페미니즘의 승리는 반세기 후인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스타이넘은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생전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꾸리고 위민크로스DMZ(WCD)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스타이넘은 WCD 대표단과 함께 북한에서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따라 한국으로 걸어왔다. 이외에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종전 촉구를 위해 방한했다. 2019년 방한 당시엔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 “여성은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지 29일만에 ‘후퇴’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발표 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된다. 1인당 공제액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원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번 수정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논의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주와 비거주 과세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ISA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개편하려 했으나 기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첫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세제 파동’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차관회의까지만 해도 원안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 이후 개각이 이뤄졌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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