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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비핵화’ 정책이 불변이라고 했고,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한 점을 들어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 간 대북 태도 불일치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의 변덕에 크게 당한 바 있는 북한으로선 당연한 경계심의 표출일 것이다.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성향 탓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미 대화 성사시 한국 소외 명백한국, 자체 평화플랜 추진 바람직국가성 인정, 적대성 완화 실천을‘조선’ 호명은 상호주의 실천 의미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고 본다면, 북·미 대화는 그 자체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버금가는 핵 지위를 가진 전략국가 대열에 올라선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 및 단계적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맞바꾸는 거래도 예상해볼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에 편승한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서는 그림도 있다. 트럼프·김정은의 세 번째 만남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동아시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하는 ‘현상변경 게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현상변경 게임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의 참가가 봉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극도의 대남 적개심을 표출하며 동족 관계까지 단절한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다자 종전 논의가 설혹 북·미 대화 이후에 추진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아닌 한국을 끼워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한국이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소맷자락을 붙잡는 것은 한국의 자주성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한국 사정을 잘 말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이란전쟁 지원, 대미투자 대폭 확대 등 비용을 청구할 것이 분명한데 그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손에 쥘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 게임에서 소외됨으로써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북·미 대화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줄어드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의 최대 모순인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는 한국으로선 ‘불감청 고소원’이다. 한국은 북·미 간 움직임을 냉철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체 플랜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착실히 추진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서 북·미 대화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미 대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도 자체적으로 길을 열려는 노력이 바탕이 돼야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천은 보이지 않고 기념일에 맞춰 ‘다짐’만 내놓는 ‘나토(No Action Talk Only)’ 행태가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유감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정식 국호로 호명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적대성을 완화하는 조치의 실천이다. 북한에 대한 호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논쟁을 방불케 하지만, 그토록 심각하게 여길 일인지 의문이다. 이혼을 선언한 상대방을 계속 배우자로 호명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김현경 서강대 초빙교수의 지적대로 호칭 변경에 담긴 과도한 의미를 덜어내고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부르니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겠다’는 상호주의적 대응(8월11일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 국호 사용’ 토론회)의 태도로 임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수 있다. 대통령이 먼저 적당한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할 것을 제안한다.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심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는 오후 10시15분까지 1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심 군수가 측근을 통해 실제 돈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심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의 현금을 받고 군 사업을 수주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창군청을 압수 수색을 했다. 최근에는 현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 캠프 관계자를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가 민간투자사업(BTO-a) 전환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을 애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소각 방식도 저온열분해 등 신기술 대신 기술적 실증과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Stoker) 방식으로 유지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사업성·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방식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토론회에서는 저온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민간투자사업과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을 놓고 사업비와 경제성 산정 기준, 소각 기술의 안정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 구조가 달라 경제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는 이 같은 논의를 검토한 뒤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재정사업 방식과 이미 상용화돼 운영 경험이 있는 화격자 방식이 현 단계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 타당성 검증을 거친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 소각장은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들어선다. 하루 5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전주·완주·김제·임실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방식이 확정되면서 전주시는 노후 소각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 소각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업 방식에 대한 논쟁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시설 건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국장은 “시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며 “노후 소각시설을 제때 대체할 수 있도록 신규 시설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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