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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는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연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거센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도 글로벌 금리 발작의 충격에 대비해야 할 때다.
미국에서 시작된 국채금리 상승이 주요국으로 번져가는 등 글로벌화가 심상치 않다. 1일(현지시간)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지난해 1월14일 이후 가장 높은 4.788%까지 올랐고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2007년 고점에 근접했다. 수십년 동안 저금리를 지속해온 일본의 금리도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3%까지 올라 1996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1998년 이후,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1년 이후 각각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우려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바탕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피격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금리 상승을 부채질한다.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투자 등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것도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다. 모두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요인이어서 금리 오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리 급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일 코스피가 3.99%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미국 금리 상승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변동성은 더 커지고 환율도 다시 오르게 된다. 국고채 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2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한층 무겁게 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를 막는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다지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외화 건전성도 꼼꼼히 살피고, 한계차주와 취약기업의 금리 부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폭 확대되는 재정지출이 국가신용도와 국채금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글로벌 채권발 충격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 새 경제팀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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