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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2030년 발사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이 직접 위성을 제작·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3129억원 규모의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30년 국토위성 3호, 2031년 4호를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이란 공간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의 한국 최초의 공공 위성으로, 국토관리·재난 대응·국가공간정보 구축 등 국가의 주요 업무에 활용된다.
국토위성 3·4호는 현재 운영 중인 국토위성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국토 모니터링을 이어갈 차세대 위성이다.
국토부는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의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수명도 기존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번 3·4호 개발에는 처음으로 민간 조달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과 달리 정부가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면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공급한다.
국토위성 1호의 실제 활용 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한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약 471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토 변화, 시설 관리, 농·산림 관리, 재난 대응, 공간정보 구축 등에 활용됐다. 지난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제공되거나 국민에게 서비스한 영상은 약 160만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후 내년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가 5일부터 개막하는 특별전시(파빌리온)에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중국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시와 교류해온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잇따라 예정된 국제행사를 보이콧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들은 3일 전남광주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비엔날레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는 19명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하정웅 미술관에 ‘중국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작품 설치는 70% 정도 진행된 상태며, 지난달 31일부터 중단됐다.
중국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를 매우 중요시하며 ‘중국관’ 기획과 전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서 “그런데 광주비엔날레가 ‘중국 대만’을 잘못된 명칭(대만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이날 담화문을 내고 “광주비엔날레는 대만이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명칭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것을 공공연히 허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광주비엔날레가 지난달 25일 파빌리온에 참여한 ‘NTMoFA(국립대만미술관)’이 전시관 명칭으로 ‘대만관(Taiwan Pavil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반발을 이어왔다.
당초 광주비엔날레는 대만 측에 참여기관인 ‘NTMoFA 파빌리온’를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만 문화부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등 예술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광주비엔날레는 ‘대만관’을 허용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27일 전남광주시를 찾아 민형배 시장을 면담하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내고, 민 시장이 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는 사과문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만 파빌리온’이란 명칭은 예술영역에서 참여 예술가들에게 맡겨진 표현일 뿐, 시와 비엔날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전남광주시와의 국제행사를 잇따라 보이콧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정부관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저우산시는 “홍보관 운영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도 6일과 7일로 예정됐던 전남광주시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전남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가 “‘대만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와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월 중국 측과 ‘중국은 중국관, 대만은 참여기관(NTMoFA)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시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다는 얘기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이제와서 ‘대만관’ 명칭을 다시 바꿀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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