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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두고 “한반도 대비태세 손상없는 범위서 운신”…국회 동의안 제출 등 고심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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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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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안보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어 목적의 비전투 자산 파병을 통해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묘수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고, 대비 태세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 및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군사적 지원 방안을 두고는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비전투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일반인들이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대규모 병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올해 초부터 준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여 방안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으로 구성돼있다. 청와대가 이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군사적 기여 방식은 군 자산을 파견하는 4단계 방식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넓은 해역을 감시하면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P-8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방어적 성격의 비전투 자산으로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 요구에 응하고 이란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고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야 파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란 전쟁 종전 직후나 해협 통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협상이 끝난 뒤 군 자산 파견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미국 측의 연이은 압박으로 군사적 기여 검토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을 돕고 있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다”며 “이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말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건 직접 관련은 없다”며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실질적 기여를 하기 위해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가 이달 시작되면서 정부가 하반기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는 “정상적 민원 활동”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여당 내부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직 의원 출신 두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대응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용 후보자와 관련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서미화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 정서나 그동안의 관례,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청문회 전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대표가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를 듣고 있다”고 말한 이후, 여당 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장관·비례대표 겸직 문제로 시작된 용 후보자 관련 논란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사무총장, 원내기획실장,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 배우자는 창당 이전부터 오랜 활동 경력을 지닌 사회운동가이자 당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동지”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주니 자꾸 민주당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은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익적·정상적 민원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검찰이 2024년 12월 김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 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내용을 보면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고 그마저도 다 찼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돈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왜곡하는 검사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 의원을 향해 “합법적인 고충 민원 전달을 ‘저열한 로비’로 매도하고 후보자를 모욕했다”며 “과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제멋대로 휘둘렀던 본인의 검찰 본성을 그대로 투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7월 음주운전 전력, 성범죄 변호 이력 등 김 후보자 관련 악재는 연달아 나오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A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입영 대상자가 폭증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현역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입영 대기하도록 했다. 4년에 걸쳐 이들을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무수의사관후보생 및 의무장교지원자 역종별·군별 전산 분류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조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의 조처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해 현역 선발자와 현역 비선발자를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행정청 간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조처로 인해 곧바로 현역 선발자에게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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