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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구 노동조합법 90조 중 81조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구법 규정은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가 나를 떠나면
이민 2세인 저자가 외할머니의 한국전쟁 피란 이야기에서 영감받아 집필한 소설. 전쟁과 난민 생활 속에서도 한 남자의 아내,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자신이기를 원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영미에서 2018년에 출간돼 호평받았다. 크리스털 하나 김 지음. 허선영 옮김. 소담. 1만9800원
하늘의 눈
레즈비언 커플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출산 등 동성 커플이 겪는 다양한 장벽을 담아낸 단편집. 대만 동성혼 합법화 이후의 이야기도 담겼다. 대만 대표 퀴어 작가인 저자는 “우리에겐 여전히 성정체성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랑과 욕망의 난제가 있다”고 했다. 천쉐 지음. 조은 옮김. 글항아리. 1만9800원
신화의 도시, 개성
475년간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주제로 한 그림책. 용의 피가 흘러 붉게 물든 박연폭포, 조선을 거부한 고려 충신들이 두문동에 들어가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두문불출’의 두문동 설화 등 개성 여러 곳에 얽힌 역사를 소개한다. 장지연 글. 정인성·천복주 그림. 봄볕. 2만원
단테의 예술가들
보티첼리는 단테의 <신곡>을 토대로 다수의 삽화를 남겼다. 예술가들에게 단테의 상상력은 하나의 영감으로 작용했다. 단테 연구 권위자인 저자 폴 귀스타브 도레, 윌리엄 블레이크, 오귀스트 로댕 등 열다섯 명의 예술가들이 단테의 저작을 자신의 예술로 재창조한 과정을 살핀다. 박상진 지음. 글항아리. 3만6000원
경기도는 경기광주역 인근에 조성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31일 준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광주시 역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24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2개 동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들어선다. 나머지 2개 동은 지식산업센터인 ‘GH biz&경기광주역’으로 조성됐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한 공간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와 일자리를 한 공간에 연계한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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