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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류덕현 “재정·통화, 엇박자 아닌 정교한 조합”…이 대통령도 공감 리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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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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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류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모시고 있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라며 “아직 초보님으로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적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과열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취약계층의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가 1일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3곳의 지방거점국립대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대학당 매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여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사회를 살리겠다는 국가적 시도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선정된 3개 대학은 각 지역 성장엔진 산업의 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교육·연구 시스템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된다. 부산대는 조선해양,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하고 LG전자, 한화 등과 계약학과를 설치한다. 전남대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선도하는 첨단반도체, 미래 에너지 분야 첨단융합대학을 설립하고 삼성, 한국전력 등과 공동연구소를 만든다. 충남대는 중부권 4대 성장엔진의 산업·연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한다.
우수 인재가 일자리와 교육 등 이유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대학은 물론 지방 전체의 역량 침체가 초래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학들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지역 산업 생태계와 밀접하게 결합해 인재 배출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학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배출된 인재가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허망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에 머물 게 아니라 이들 대학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졸업생들이 지역 내 우수 기업, 공공기관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대학들도 서울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복지·정주 여건도 개선하는 등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서 650억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의 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든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확보에 공을 들여온 가운데,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밤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 연설에서 “양국의 프로젝트는 17개 전략적 유전을 개발해 하루 150만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개발은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민간기업 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의 합작 기업 형태로 이뤄진다. 미국 정부는 합작 기업의 소유 지분과 원가 매입권 등을 통해 이 회사의 실질 원유 생산량 55%를 확보하게 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매장원유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와 석유거래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합작 기업이 잠재 매장량 약 650억배럴에 달하는 유전을 100년간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양국간 협정 기간이 25년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 약 460억배럴보다도 40% 이상 큰 규모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 가운데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전 개발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배럴로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합작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기업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가 해외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설립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개발권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미국에 있어 베네수엘라 원유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저유황유 생산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아스팔트와 각종 산업용 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질유 수입이 필수적이다.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량은 4배 이상 늘어 2019년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시설은 오랜 투자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상태다.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온 셰브런을 제외한 미국의 주요 석유기업들은 정부 부패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다.
CNN은 미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통해 자국 석유기업에 베네수엘라 투자의 안전성을 보여주려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석유 공급량에서 약 5분의 1이 공급 차질을 빚자 미국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대규모로 방출했다. 이에 미국의 전략비축유 규모는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CNN은 미국에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자국의 석유가 국가에 귀속되며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를 지낸 리카르도 하우스만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엑스(X)에 “정당성이 결여된 임시 정부는 위헌적인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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