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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는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이 중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 4개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제한 대학’이다.
이번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 학년도부터 연속으로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면 지정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도 제한을 계속 받는다. 제한 범위가 변경됐을 때는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개교와 전문대 8개교다. 일반대는 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주대·예원예술대·제주국제대·한국침례신학대·한일장신대·화성의과학대, 전문대는 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서영대·송호대·여주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다. 이 중 광양보건대는 오는 31일 폐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제한 대상이 된 대학은 6개교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됐다. 상지대·추계예술대·국제대·대덕대 등 4개교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포함돼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수원과학대 등 3개교는 올해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올렸음에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CAPEX)에는 몸을 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홀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두 기업을 제외한 산업계 전반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줄이는 관망세를 보였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가능한 331개사의 실적과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392조80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13조4300억원) 대비 245.7%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147조6937억원에서 147조6966억원으로 29억원(0.002%) 늘어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반도체 투톱이 가져온 착시효과가 확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가 1년 새 12조77억원 증가한 반면 나머지 329개사의 투자는 12조48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나쁘지 않았다. 두 회사를 뺀 329개사의 영업이익은 85조4153억원에서 147조2020억원으로 72.3% 뛰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334조5502억원에서 417조6134억원으로 24.8% 불어났다. 수익성과 자금 여력이 동시에 개선됐음에도 중장기 설비투자는 107조7471억원에서 95조7423억원으로 11.1% 줄었다. 장사를 잘해 곳간을 채웠지만 불확실한 경기 전망 탓에 지갑을 닫은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여파를 맞은 이차전지 업종의 설비투자는 11조6078억원에서 6조1551억원으로 47.0% 급감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시달리는 석유화학도 20조4698억원에서 12조5272억원으로 38.8% 쪼그라들었다. 방산(38.1%)과 서비스업(36.1%) 정도만 투자가 늘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양극화가 한국 제조업의 기초체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100조원 안팎의 배당 등 총 130조~150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주주환원책을 발표해 주식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천문학적 자금이 주주가치 제고에 투입되는 사이, 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실물투자마저 주저하고 있다. 반도체 착시를 걷어낸 국내 산업 생태계가 실적 개선 속에서도 구조적 투자 절벽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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