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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며,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 따지면 11.2%다. 올해(19.9%)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다. 지난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7.2%)을 웃돈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의 ‘타깃’은 세계 패권전쟁의 주요 전장인 AI다. 정부는 AI 기술력 제고의 핵심 방법론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18% 끌어올렸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를 떼어놓고 보면 예산 증가율은 훨씬 가파르다. 올해 2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예산은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69%를 찍었다.
피지컬AI는 지능형 로봇처럼 몸을 가진 AI다. AI데이터센터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대형 전자 두뇌다. 두 분야 모두 본격적인 상용화 초입 단계다. 정부는 올해 늘어난 예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범용으로 쓰일 피지컬AI를 개발하고, AI데이터센터의 장비 국산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씨앗을 뜻하는 ‘7대 시드(SEED)’ 분야, 즉 SMR과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영역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2조8000억원이던 7대 시드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1조원 가까이 뛴 3조7000억원이 된다.
7대 시드 가운데 예산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분야는 에너지 영역(재생에너지·SMR·핵융합)이다.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7% 증가한 1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눈에 띈다. 올해(1조5000억원)보다 35% 늘어난 2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우주 진출의 핵심 국가로 한국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내년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6% 증가한 3조6000억원, 재난 안전에는 10% 늘어난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내년 R&D 예산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둔화한 것에 대해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 R&D 예산 증가율이 19.9%에 이르렀던 것은 과거에 무너진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내년 예산 증액 규모도 적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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