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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가담 군인들 중형 선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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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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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침투·봉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중앙선관위 점거 계획에 가담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계엄 과정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군인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폭력으로 입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을 향해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방송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목적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군은 안보의 보루이자 국가 안에서 무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군의 모든 행동이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현대사는 특히 위헌·위법적 군사 쿠데타와 계엄이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12·3 불법계엄은 잊혔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밝혔듯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크다. 이 땅에서 군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 내부의 통렬한 자성과 인적·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법치 교육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방위와 국민보호’(군인복무기본법)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이를 저버릴 경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새겨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이 오로지 헌법과 주권자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자백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범행 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의 행적을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하나은행과 삼성그룹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두나무(업비트)의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그룹도 각각 코인원과 코빗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서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0년 가까이 유지돼온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동안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돌이켜보면 올해 초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여야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입법 논의의 중심에는 거래소 지분 규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공공적·인프라적 성격을 고려해 특정 주주의 지분 보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와 업계에서는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벤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내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변화했다. 27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미국 로빈후드는 단순 주식 중개 플랫폼을 넘어 비트코인 ETF와 다양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탈중앙화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 등에서는 이미 전 세계 주식이 토큰화되어 24시간 거래되고 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이제는 지분 제한 여부와 같은 개별 쟁점에만 머물기보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거래소 지분 문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변화 속에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라는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 업계의 자정 노력과 맞물리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전통 금융권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시장 내 견제와 균형 장치도 자연히 강화되고 있다. 이는 인위적인 지분 규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시장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거래소 지분 논란에 머물기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권이 디지털자산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이유 역시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자산 산업과 전통 금융의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시장은 이미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이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차례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입법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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