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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에 관해 베네수엘라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강경파와 야당 모두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원유 거래 협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베네수엘라TV(V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정을 언급하며 “베네수엘라는 자국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프로젝트는 17개 전략적 유전을 개발해 하루 150만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을 강화하고 선거 시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중남미 담당 이사인 리사 그레이스 타르고는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새로운 선거를 서둘러 치러야 할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 야당의 참여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주요 야당 인사인 후안 파블로 과니파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도 “나라를 망친 사람들과 PDVSA(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를 망가뜨린 집권 세력이 이 합의로 들어올 돈을 관리하는 한 우리는 진흙 위에 마천루를 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속한 정당 벤테당의 호세 아마리오 그라테롤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서명한 어떤 문서도 전혀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했을지 몰라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마차도가 이번 합의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자 “미국의 배후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에 넘겨주기 위해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성사시키면서 과거 자신이 마차도를 비판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비판받는 처지가 됐다.
베네수엘라 강경파들도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PDVSA 사장인 라파엘 라미레스는 “로드리게스가 새로운 형태의 미국 시민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엑스에 썼다. 전직 국회의원 윌리안 로드리게스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유는 우리의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조국을 되찾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 협정은 조국을 내주고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좌파 단체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거리로 나와 이번 협정에 반대하는 반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양키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나가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의 사법 참여와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가십성 보도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지난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씨 측이 피해자와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배심원을 자유롭게 설득해도 된다는 취지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1세대 뮤지컬 배우’라는 피고인의 유명세나 공연 형식이 개입할 여지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에 “방송사 촬영이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며 먼저 의사를 묻기도 했다.
[플랫]국민참여재판은 어쩌다 성범죄자들의 ‘무죄 통로’가 됐을까?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청해야 가능한데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무죄 판단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1만1588건 가운데 2761건(23.8%)이 성범죄 사건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국민참여재판에 집착했다. 조씨는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기각됐다.
성범죄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배경에는 높은 무죄율이 있다는 분석이다. 역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약 25.5%로, 일반 형사재판 4~5% 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등 범죄의 무죄율(1.9%), 강도 등 범죄의 무죄율(7.8%)과 비교해도 성범죄 무죄율이 유독 높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적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 과정에 성 고정관념이나 가부장적 사회통념, ‘피해자다움’ 같은 편견이 개입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그 장소에 갔나” “왜 술을 마셨나” 같은 피해자를 향한 책임론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거나 ‘한번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과하다’며 남성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플랫]“사법부가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느끼도록”…‘법정’을 ‘광장’으로 만드는 연대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폭력을 연구하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남경주씨 사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심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사회적 편견과 구조적 차별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 피해자가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은 법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영향까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국민참여재판 1심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은 90% 이상이다.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의 판단이 실제 판결과 상당 부분 맞물린다는 의미다.
김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가부장적 사회통념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다”며 “재판부는 이런 사고방식이 작용하지 않는 법정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뮤지컬 형식의 진술이나 방송 촬영 등을 제안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전무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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