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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당원 직선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체 당협위원장을 일괄사퇴시킨 후 당원 투표로 다시 뽑는 안을 추진했지만,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해 사고 당협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 등의 지역은 징계가 확정되면 사고 당협으로 분류돼 재선출 대상이 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 직선제 선출 방식의 전면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반영해 점진적·단계적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4개 사고 당협만을 대상으로 후보를 공모하고, 2명 이상 신청할 경우 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사고 당협 지역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은 유임된다.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당무감사도 실시한다. 이번 당무감사에서는 당원들의 당협위원장 평가를 50% 반영하는 방식을 의무화한다. 해당 행위자는 감점을 받게 되고, 하위 평가를 받은 당협위원장은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지도부) 전원일치로 통과됐다”며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사실상 2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지역은 당협위원장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 정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자 지역은 사고 당협으로 지정되나’라는 질문에 “당헌·당규상 사고 당협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 징계가 확정되면 이들 의원의 지역도 공모 대상 지역이 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에서 일하지 않는 당협위원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당원들 특히, 여당과 싸우지 않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이번 방안 도입으로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당의 체질을 싸우는 야당으로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이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발표하기 직전, 권영진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장 대표 직무수행 평가가 저조하다는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 캡처 화면을 올렸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당원 의견을 반영한다는 안을 현역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장 (비당권파 의원)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구의) 도전자들로 당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B씨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깨진 유리 조각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중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A씨는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4월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손님 등에게 “저 여자가 나를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했다. 죄 없는 나를 신고해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반복해 소리를 질렀다. 이어 피신하는 B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형사사건 외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점, 1심 실형 선고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폭행 직전까지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직후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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