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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충북 단양군을 비롯한 국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품고 있는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단양군은 지난 25일 소노벨 단양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충북 단양군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연천군, 강원 철원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경북 포항시·경주시·청송군·영덕군·울진군 등 총 11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감당해 온 지질공원 유지·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 규약 제정과 함께 임원진 선출이 이뤄졌다. 초대 회장에는 박용선 포항시장이, 수석부회장에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회장에는 김문근 단양군수가 각각 선임됐다.
협의회는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지질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특화 지질관광 육성,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지자체 관리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위상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및 국가 지원·협력 전략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운영 지자체의 재정·인력 부담을 분석하고, 법령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탄탄한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 연계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세계지질공원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각 지역의 경험을 공유해 지질유산 보전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을 만들고, 이 소중한 유산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광길씨 별세, 성준 경향신문 광고국 부장·성규 롯데하이마트 창원상남점 점장 부친상=23일 오전 2시 창원시립 상복공원. 발인 25일 오전 9시40분 (055)712-0897
■한말녀씨 별세, 박래영 열린문재가복지센터 대표·래석 예스산업개발 대표·종석 상용오토TM 대표·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언론담당관·미순·미옥씨 모친상=23일 전남광주 장성병원장례식장. 발인 25일 (061)393-4444
■남용우씨 별세, 기재 전 전북 무주경찰서장 부친상=23일 전남 순천시 정원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61)754-4444
■장대임씨 별세, 노용희·석균·상근씨·석철 국민일보 대외협력국장 모친상=22일 오후 9시15분 전남 영광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061)351-6000
■신완호씨 별세, 김순자씨 남편상, 신종환·신선경씨 부친상, 이재호 연합뉴스TV 영상취재부 차장 장인상=22일 오후 8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5시 (02)-3010-2000
■김순례씨 별세, 안중호 팬오션 대표이사 사장 장모상=23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51)636-44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온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조치가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아마하 카사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 사무총장은 “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모든 신청자를 일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반박하며 “해당 비자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족 재결합”이라고 강조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약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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