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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사진)가 인공지능(AI)이 향후 10년 노동시장과 사회에 기존 기술혁명을 넘어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업무를 인간에게 남겨두는 ‘인간전용구역’(Human Reserved)과 ‘로봇세’ 등 대응책을 제안했다.
게이츠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12쪽 분량의 에세이에서 “AI는 처음으로 인간의 인지를 대체하고 심지어 능가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평가했다. 기계가 육체노동을 넘어 인간의 판단과 분석까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게이츠는 법률·의료·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자동화가 동시에 확산되며 새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규·중간급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기존 직무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분석보다 한층 비관적인 전망이다.
그는 AI와 로봇의 결합이 고용 충격을 앞당길 것으로 봤다. 한 기업이 자동화로 비용을 낮추면 경쟁사도 가격 경쟁을 위해 자동화에 나서고, 이런 기업 행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자동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간전용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도 인간관계나 책임이 중요한 업무는 사람에게 남겨두자는 구상이다. 게이츠는 알츠하이머를 앓던 아버지를 돌본 간병인 사례를 들며 돌봄에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이나 정신건강 분야를 ‘인간이 책임지고 AI는 보조하는 혼합형 직무’의 예로 꼽았다.
자동화에 맞춰 세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이 각종 고용 관련 세금을 내지만 로봇 도입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자동화에 유리한 구조다.
게이츠는 AI 사용량이나 로봇에 세금을 매겨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고, 세수는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비효율이 생기더라도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를 활용한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저하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특히 AI 동반자가 인간관계를 대신하면 청소년이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이츠는 AI 전환을 총괄할 범정부기구를 만들고 국제 규제기구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 조직만으로는 고용·교육·금융 등 영역에 걸친 AI 충격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게이츠는 “AI가 던지는 질문은 소수 기술자에게 맡기기엔 너무 중대하다. 전례 없는 기술에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대응한다면 인류가 얻을 혜택은 엄청날 것이고 세계는 더 공평해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크게 올랐다. 보험사에선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6.26%로, 지난해 말보다 0.2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0%로 지난해 말(4.67%)보다 떨어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8.38%로 지난해 말보다 0.38%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상호금융 연체율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월 말 상호금융 연체율은 5.39%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올랐는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8.03%로 1.20%포인트 뛰면서 전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보험사가 내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연체율은 1.08%로 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 상승했는데 기업대출 연체율이 1.21%로 0.41%포인트 오른 게 주된 영향을 미쳤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1.46%로 0.66%포인트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1%에서 0.71%로 내려갔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 역시 대기업의 경우 1.47%로 전 분기 대비 0.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1.69%로 0.33%포인트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기업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6월 연 6.73%에서 지난달 7.02%로 한 달 만에 0.29%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 27일 다시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면서 대출 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연체 경험은 없었으나 연체 위기를 겪었다는 응답이 20.0%에 달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채무부담의 가장 큰 원인은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라며 “하반기 내수 회복과 경기부양을 통해 상환 여력을 높이고,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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