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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애쓰신 1기 내각 멤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들을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협력으로 심기일전하여 국정의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을 이끌 실력 중심 인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라며 “경제와 주거, 혁신성장부터 국방과 사법개혁, 성평등까지 각 분야의 적임자들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의 김승원·이소영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실력과 추진력을 입증해 온 분들”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앞장서 왔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혁신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꾸준히 챙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대 재선 의원이자 워킹맘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돌봄과 가족의 권익을 꾸준히 대변해 온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이원주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수 정무특보 인선도 AI 3대 강국 도약과 국가 메가프로젝트 추진, 국민 통합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남모 변호사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며,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해) 일각에서 공소취소 방어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대장동 변호 등을 이야기하면서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오래 다루다 보면 지인들로부터 주거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요청받거나 넋두리를 듣게 된다. 30대 중반 친구들이 많다 보니, 요즘 가장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소재는 단연 부동산 자산이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살 돈은 없는데 빌라를 사도 되는지 묻는 질문부터, 회사 동기들이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시기를 놓쳤다’는 불안, 더 나아가 자신은 집을 마련할 수 없는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만기를 앞두고 분양권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분노까지. 맥락은 서로 다르지만, 자산 형성이라는 거대한 인생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차원에서는 연결돼 있다.
생애주기상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주요 시기를 청년기로 여기기에, 청년정책과 담론 모두에서 ‘자산’은 핵심적인 키워드다.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 등 시기별로 급격한 자산 가치 상승이 발생할 때마다 청년층의 욕구와 묶여서 설명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주식시장 부흥과 부동산 진입을 돕고자 애쓴다는 어필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식시장 폭등기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이익은 부모에게 거액을 물려받거나 고소득으로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일부 청년들에게만 돌아가고 끝났다.
정책이 시민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욕구를 계속 분출하게만 하는 것은 미디어라면 몰라도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코 아니다. 현재 자산 양극화의 수준을 보면 더욱 그렇다. 20대 소득 상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는 지난 9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19배에 이르며 역대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산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보다 자산 상승의 ‘버스’에 막차라도 탈 수 있는 사람은 어서 타라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문제 해결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다.
방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부동산정책은 차치하고 청년정책으로만 한정하자면, 자산 관련 논의는 ‘청년희망적금’으로 대표되는 저축 자산에 대한 매칭 지원으로 수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보니,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정책의 기저에는 저축을 착실하게 해보라는 재테크 교육적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유난히 청년들은 투자를 미숙하게 한다는 시선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저소득 청년들에게 적절한 자산 형성과 방법론을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저축 수준과 무관하게 ‘출발자산’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이었어야 한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청년들의 불안에 공감한다면 개인의 상황과 선택, 성과에 좌우되는 경쟁적 방식보다 일확천금은 어렵더라도 단단하게 다져지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 1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시간은 충분하다. 지난 금요일에도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 단계적 방안을 발표했고 다가오는 9월19일 ‘청년의날’에 맞춰 대책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가 자산을 둘러싼 청년들의 욕구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청년들의 불안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기대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전 인턴십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다. 유학생들이 학업 중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하는 경로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대학들에 유학생의 인턴십 등 실무교육 참여와 관련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생이 인턴십을 하려면 해당 실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하고, 대학과 고용주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 프로그램인 ‘커리큘럼 실무교육(CPT)’을 통해 재학 중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전공 과정의 선택사항인 인턴십이나 대학과 고용주 간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없는 인턴십은 허용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DHS는 대학들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DHS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러한 관대한 제도의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와 고용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지침이 나온 뒤 C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처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UC버클리는 일부 CPT 신청을 당분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실무교육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이보어 에마누엘 UC버클리 국제사무처장은 WSJ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턴십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무 경험”이라며 “이런 기회가 줄어들면 학생들이 미국 유학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는 이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미국 대학의 신규 유학생 등록은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를 비롯한 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행정부는 학생비자의 ‘체류기간 신분’ 제도를 폐지해 유학생이 학위 과정에 따라 무기한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10만달러(약 1억37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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