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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폭염 속 기후변화 이슈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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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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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40도 폭염 속에 듣는 농담이 허무하다. “그래도 올해가 낫다. 내년은 더 더울 테니까.” 7월 중순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측정 이래 최고로 높았고, 이런 엘니뇨가 지구온난화와 겹쳐서 내년 여름의 더위를 예고한다. 곳곳에서 가뭄, 홍수, 산불 등 극한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국제회의와 기업 경영전략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안보가 있다. 기후변화는 어디서 다뤄지고 있는 걸까. 질문을 정리해보자.
첫째,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기한 건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35년 무탄소 전력 및 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를 철회한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화석연료 채굴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 것도 트럼프 정부의 선택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혁신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차세대 원전, SMR, 핵융합, CCUS, AI 전력망이 주요 대상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미·중 경쟁이 주요 판단기준이다. 미국에 에너지와 기술 패권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주요 기업들의 RE100도 지속된다.
둘째, 탄소배출 억제만으로 지구온난화를 통제할 수 있을까. 2024년 이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은 수준을 넘나들고 있고, 2도 상승선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지구공학을 과감하게 활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살포해 태양광 반사를 늘리거나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기술 등이 논의된다. 지구온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게임체인저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지구생태계에 미칠 부작용과 국제 거버넌스의 부재, 배출 감축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걸림돌이다. 배출 감축과 적응 외에 신기술 관리도 기후정책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셋째, 그린 전환과 AI 전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AI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해 탄소 감축을 어렵게 하지만, 전력망 최적화, 제조공정 혁신,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기술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한다. AI로 인한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는 결국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야 해결할 수 있다. 두 가지 과제는 함께 풀어야 할 ‘쌍둥이 전환’인 것이다. AI가 다른 산업, 기술, 도전 과제로 가는 관심과 자금을 구축해 일방적 쏠림과 사회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현실인가. 기후변화를 거대한 음모나 사기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매년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 과학적 증거들로 기후변화가 현실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더 큰 시각차가 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느라 치러야 하는 비용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과 생산비용 상승, 규제 차이에 의한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그 사례다. 지구를 지켜내는 것은 최우선 가치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구조 전환에는 승자와 패자, 생존자와 사망자가 나오게 된다. 한국의 기업, 개인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먼저다. 도덕적 해이나 그린워싱과 함께 기후행동에 대한 찬반 양쪽의 종교적, 정치적 도그마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은 끝난 것이 아니다. 최근 미·중·일,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공통점을 찾자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라는 목표가 두드러진다. 기후 기술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 둘째, 기후당사국총회 등 국제 논의도 새로운 목표보다 국가별 이행, 산업별 전환, 기후금융의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셋째,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점차 열리면서 새로운 무역 기회와 국제 갈등이 생기고 있다. 북극 지역의 가스, 희토류 등 자원 개발도 지리 전략적 고려사항이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국토가 좁고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되는 한국은 이념과 명분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성장률을 높이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가정·교통·산업 등 경제활동 전반을 전기화하되, 전기 가격을 낮추면서 무탄소 전원을 늘려야 한다. 키는 커야 하는데 몸무게는 줄여야 하는 극한 도전인 것이다. 반도체·배터리·ESS·원전·수소·저탄소 제조공정·쇄빙선 건조 같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기후변화의 도전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는 세 개의 미군 부대가 있었다. 이태원이나 의정부, 군산처럼 우리 동네 역시 부대와 생활권을 공유했다. 주택가와 시장 사이에 미군을 상대하는 가게들이 섞여 있었고, 거리에서 미군을 마주치는 일도 낯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살던 동네를 ‘기지촌’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그 풍경을 기지촌 역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시 ‘아시아의 장치들’에서 김동령과 박경태의 작품을 보았다.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오랫동안 복원하고 기록해온 두 작가의 신작은 미군이 찍은 공식 영상과 주한 미군 병사들이 남긴 사적인 필름을 대조한 뒤 기지촌 여성의 구술 기록을 입히는 아카이브 작업이었다. 미군이 남긴 공식 영상 속에는 쾌적한 부대에서 서로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병사들의 모습만 나올 뿐, 관내 미군을 상대하던 업소나 그 업소에서 일하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기록에 등장할 때조차 그 모습은 제한적이다. 성병 관리소의 선전용 사진에서 이들은 국가와 군대의 관리 성과를 증명하는 몸으로 제시될 뿐이다.
전시의 작품 중 ‘정체불명의 사진 시퀀스 I, II’는 출처와 맥락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일곱 장의 사진과 에세이로 이뤄진 작업이다. 미군의 공식 기록과 달리 병사들이 사적으로 남긴 사진과 필름에는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미군과 맺었던 관계, 당시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병사의 시선으로 기록된 영상이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 여성들이 존재했음을 알리는 증거로 공식 기록이 감추는 사실들을 드러낸다. 김동령과 박경태는 이러한 이미지의 부재와 편향, 파편처럼 남겨진 흔적을 조합해 서사에서 누락된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해낸다.
이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의 구술에는 폭력과 고통에 관한 증언뿐 아니라 그들이 당시 생활에 가진 애착과 향수가 뒤섞여 있다. 고통과 애착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억은 그들의 삶이 피해의 사실만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두 작가의 작업이 흥미로운 이유 역시 바로 그 복잡성을 부각한다는 데 있다.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역사로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폭력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지촌이란 국가와 군대의 통제, 성별과 인종의 불평등이 작동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폭력에 연루된 이들이 먹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 동네였다. 그레이스 M 조는 <유령 연구>에서 한국 여성들이 떠난 기지촌의 자리를 필리핀과 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지촌을 과거의 ‘피해’ 사실만으로 봉인하는 순간, 모습을 달리해 지속되는 폭력과 착취를 놓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그렇기에 기지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작업은 과거의 폭력과 착취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구조가 지금 우리의 삶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로 나아간다.
기지촌은 전쟁과 군사동맹, 국가와 남성의 권력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의 형태를 얻은 곳이다. 국제정치는 그곳에서 주거와 상권, 노동과 산업이 되고, 사람의 이동과 관계를 결정하는 조건이 됐다. 그래서 기지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한 지역의 특수한 역사만이 아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풍경 역시 누군가의 필요와 이익, 노동과 희생, 무엇을 남기고 없앨 것인가를 둘러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선택된 이미지를 포착하고, 배제된 이미지를 유추하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일상 역시 끊임없이 편집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의 삶은 얼마든지 시야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알아차리는 감각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흔적조차 사라진 부대 터를 걸으며 내가 기억하던 골목을 눈으로 그린다. 기억이 골목의 선을 따라갈 때마다 화려한 조경과 담벼락 아래 묻힌 비밀들도 제 윤곽을 되찾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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