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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9월 윤곽”→“10~11월 정도” 미뤄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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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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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에 대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25일 국무회의에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 이전 방안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최종 안건에 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총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노조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최근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85.6%가 ‘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토론회를 통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사 등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난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와 해양 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인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 내년에 착수된다. 장비와 부품 개발을 거쳐 2033년 발사될 예정이다.
25일 우주항공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각 기관이 공동 기획한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천리안위성 6호는 2020년 발사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승계해 후속 위성 임무를 맡는다. 총사업비는 7694억원이다. 내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2033년 발사된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보다 조금 큰 덩치에 중량은 3.7t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예상 수명은 10년이다.
천리안위성 6호는 천리안위성 2B호보다 성능이 좋다. 천리안위성 6호의 대기 관찰용 환경 탑재체 해상도가 천리안위성 2B호보다 2배 높다. 비교적 작은 행정구역인 동 단위 수준에서 오염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관측 횟수도 천리안위성 6호는 하루 10회여서 천리안위성 2B호(8회)보다 많다. 해양 탑재체에서도 천리안위성 6호의 관찰 정확도가 더 높다.
또 천리안위성 6호는 환경과 해양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지만, 천리안위성 2B호는 교차해 관측해야 한다.
천리안위성 6호 사업이 완료되면 초미세먼지·산불 등으로 인한 대기 환경 영향과 적조·유류 유출 등으로 생기는 해양 환경 변화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천리안위성 6호에 들어가는 정지궤도 위성용 탑재체는 국산화한다. 화학연료와 전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등도 국내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3개 기관은 이를 통해 한국 위성 사업의 기술 자립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희 우주청 인공위성부문장은 “천리안위성 6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기·해양 환경을 관측하는 중요 우주자산인 동시에 한국 정지궤도 위성 개발 역량을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제3국에 ‘2차 제재’ 밝혀최대 교역국인 중국 협조가 관건중 제재 땐 ‘무역 휴전’ 흔들작전 성공 ‘회의적’ 전망 다수트럼프·시진핑 회담 한 달 남아중 “권익 수호 모든 조치” 밝혀이란 “이미 예상, 2년 계획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사실상 이란을 세계경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란이 수십년간 미국의 제재를 견뎌온 데다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의 핵심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이란 화폐 가치 폭락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금, 항공, 무기 부품과 이란 석유를 운송하는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와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을 지원한 전 세계 약 60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베선트 장관은 언제부터 ‘2차 제재’가 발효될지, 어느 국가가 그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이란과 거래해온 주요 금융기관 한 곳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란을 대신해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관건은 중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석유의 약 90%를 수입하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차 제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가 이번 작전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많은 전문가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9월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2차 제재가 시행된다면 미·중 간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무역 휴전은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 대형 금융기관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과 원유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만 답하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미 재무부 관료 출신인 맷 스와인하트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깰 각오가 없다면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제재 대상에 중국인과 중국 선박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항상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 상당수가 기존 제재를 확대·재적용하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예고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해운·항공 등은 이미 미국의 여러 법령과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아왔다. 미국은 2018년 이란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면서 같은 해 8월 금·귀금속·리알화·자동차 산업을, 11월에는 석유·은행·해운·조선 분야를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다만 이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미국의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전쟁 전후 하락세를 이어온 이란 리알화는 이날 달러당 202만리알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해놨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종전협정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서 “경제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더 제한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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