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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로 인상해야···법인세 광역단체 배분 제도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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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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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광역단체가 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인세 중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상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밖에 소방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면서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2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어치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수수했으며, 최재영 목사로부터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여사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이권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수수 사실을 인정한 일부 물품은 의례적 선물이거나 구매 대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의 양형에 대해서도 “중요 물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몰수됐고, 피고인이 정치공작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정씨는 김 여사 측에서 ‘서성빈에게 받은 시계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다.
정씨는 본인도 147만원 상당의 꽃병과 1325만원어치 그릇을 구매한 뒤, 김 여사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씨로부터 매달 500~1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정씨는 김 여사가 이 돈으로 관저의 각종 물품을 구입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다른 수행비서나 지인들에게 물품 구매를 부탁한 뒤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넸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한 감정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상민이 이미 1억4000만원을 주고 그림을 구매했기 때문에, 위작 판정이 났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0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사기 사건이 아니라서 진품 여부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와 따로 재판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서 “이우환 그림은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진품 감정 대신 법률적 주장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혹을 한꺼번에 심리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각 금품이 오간 시기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안에 2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의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보완수사권 존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는 평검사들과의 오찬 등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6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하면서,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주변에 “지지층 반발이 심해 나도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말 사의를 공식화했고,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인 지난 24일, 정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국회로 돌아가) 당부와 함께 여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 되면서 조직 개편을 이끌 지휘부가 없다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부서를 비롯해 상당수 조직의 통폐합이 불가피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공소청의 세부 직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일선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은 대검과 법무부에 “향후 공소청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의 검사·직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할 별도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A부장검사도 “오는 10월부터 바로 공소청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데 직제가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직제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조직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다. 직제 확정 이후에도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기존 사건과 기록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14만건 정도”라며 “당장 기존 업무 중단하고 사건 분류에만 매달리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직제 마련 등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마련과 하위 법령 정비, 입법예고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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