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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8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김민석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로 부정 평가(37%)보다 높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0%로 나타났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1주 이후 8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모름·무응답은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1%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김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50%,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3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81%가 김 대표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2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였다.
이 대통령이 개헌 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를 기록했다.
8·13 부동산 대책이 향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34%,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57%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59%로, ‘용산공원 등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공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29%)보다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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