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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서 부실 수사, 기강 해이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행방이 묘연했던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뿌리내리기 어렵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 시신을 실종 104일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불과한 야자수 농장이었다. 지난 5월15일 실종신고를 처음 접수한 A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탓에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A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A경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실종신고 대응 절차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A경장이 임의로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반복돼왔지만 이를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는 부재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종사건 대응 부실은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경우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해 골든타임을 놓쳐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 2017년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 때는 경찰 2명이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하고 실제론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담당 경찰의 오판이나 허위 보고 등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의 내부통제 미비는 실종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일 필라테스 강사 출신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사건을 무마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11개월 넘게 표류 중인 걸 보면 수사권을 틀어쥐게 될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일을 감안하면 한 달 안에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경찰개혁이 부실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도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6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올 추석에 합리적인 가격에 특별함까지 더한 ‘남영돈 프리미엄 돼지 세트’와 ‘금한돈 모둠 세트’ ‘만복 영광 백굴비 세트’ ‘반건조 한상차림’ 등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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