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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 금액은 점차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하고, 월평균 수급액도 6.0% 증가한 반면, 연금 가입자는 1.1% 줄어들었다.
미취업자 중 연금을 받지 않은 60세~64세 인구는 108만여명에 달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11종 연금 가운데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65세 인구 중 91.2%가 연금을 받은 셈이다. 1년 전 수급률은 90.9%로, 0.3%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00원(6.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월 71만3102원)보다는 높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133만7067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급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에 그쳤다.
금액 구간별로는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9.5%), 200만원 이상(6.3%), 25만원 미만(3.6%) 순이었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 비중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줄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2383만9000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연금 가입률은 81.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입자의 부담은 커졌다. 18~59세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납입금액뿐 아니라 사업장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강화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했다”며 “반면 18세에서 59세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 수는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년퇴임 이후 기초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중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으로, 44.4%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5만1000원이었다.
같은 나이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08만2000명이었다. 약 26.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수습에 투입된 작업자 중 연간 피폭량이 일본 정부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연간 피폭 선량 5밀리시버트(mSv)를 넘어선 이가 5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지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후 지난 3월까지 15년 동안 투입된 인력 가운데 해당 기준을 넘어선 연인원으로,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지통신이 집계한 것이다.
통신은 또 후생노동생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중 고형암이나 백혈병 등 혈액암이 발병한 경우 원전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후생노동성이 인정해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는 17명으로 집계됐다. 백혈병 8건, 인두암·갑상샘암·폐암·결장암 각 2건 등이었고 이 가운데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도쿄전력 보고서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연간 피폭 선량 5밀리시버트(mSv)를 넘어선 피폭량을 기록한 작업자는 총 5만3145명이다. 이 가운데 피폭량이 법정 노출 기준인 연간 50mSv를 넘어선 인원도 609명에 달했다.
연간 50mSv를 초과한 인원은 2010년도 403명, 2011년도 205명, 2012년도 1명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도 이후부터는 없었다.
일본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법정 노출 기준을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사선 노출에 따른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으로, 산재 인정 기준은 연간 5mSv로 낮게 책정돼 있다.
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완료 시점이 2041∼2051년으로 예정돼 앞으로도 다수의 작업자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방사능 피폭에 따른 산재 승인 건수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재정진단에서 2025~2026년 2년 연속 ‘재정건전대학’으로 선정됐다고 이 대학이 25일 알렸다.
이 재정진단은 전국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대학의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한양사이버대는 “운영손익, 부채비율, 여유자금 수준 등 주요 재정 지표 전반에서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정현철 부총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앞으로도 탄탄한 재정적 토대에서 최상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사이버대학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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