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도 받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7 03:19

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씨(37) 사건을 허위 종결한 뒤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지난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을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뒤다.
A경장은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A경장이 2020년부터 받은 상훈은 모두 1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경장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다.
A경장은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장씨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등을 보여주는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를 담은 ‘도시 올림픽’ 결과를 내년 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동향의 공개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원장은 지난 20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부동산 문제는 도시의 품질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적인 도시들은 어떤 지표들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얼마나 살기 좋은지’ ‘산업적으로 얼마나 혁신적인지’을 따져보기 위해 인구 수와 밀도, 주택보급률, 일자리 등을 놓고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세부 지표를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이헌욱 원장 취임 직후 발을 뗀 이른바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내년 초 그 결과물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펴낸 책 <넥스트 시티>에서 인구 150만명, 면적 100㎢, 모든 지하철역에서 도시 주요 거점까지 15분 이내 도달 등을 이상적 도시의 설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는 현실의 도시들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원칙들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그는 “이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의 도시들을 “어릴 때 입던 옷을 아직 입는 어른”에 빗댔다. 반세기 만에 압축적 도시화를 겪으며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 1명당 누리는 도시 공간 크기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 이하”라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도시 공간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장기적·체계적 계획 하에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진단이다.
‘도시 백서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부동산원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요즘 논란이 되는 주택 공급 문제도 이 원장은 공급을 막는 인허가 등 병목을 부동산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올해 들어 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각종 분쟁 관리 등 조합 운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 관련 역량이 충분히 축적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 자체를 대행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매주 공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통계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주간 단위로 자주 나오는 통계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주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통계를 생산해서 국민에 알리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공표 주기 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거치며 주거·금융 관련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9~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주민등록 인구 감소에도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주요 도시의 여름철 폭염 일수가 2년 연속 30일 안팎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25일 발간한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전년보다 9만9843명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19년 정점(5184만9861명) 이후 6년 연속 내리막이다.
반면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해 2430만87가구를 기록했다. 이 중 1인 가구는 1027만2573가구로 전체의 42.3%를 차지해 2024년 처음 1000만가구를 넘어선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주민은 2024년 11월1일 기준 258만3626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같은 기간 총인구 5180만5547명 대비 5.0% 수준이다.
지난해 주요 도시의 폭염 일수는 평균 29.7일로, 2024년 30일에 이어 2년 연속 30일 안팎을 기록했다.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무더위쉼터는 6만2508곳으로, 2024년 5만4327곳보다 8181곳(15.1%) 늘었다.
고령층을 위한 안전 기반 시설도 함께 확대됐다.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021년 175만9790가구에서 2025년 221만8764가구로 2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은 2021년 2673곳에서 2025년 4511곳으로 68.8% 확충됐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1514억5600만원, 모금 건수는 139만185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2.3%, 79.9% 증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모금액(650억6300만원)과 비교해 약 2.3배 늘었다.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7개로 전년과 비슷했다. 다만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21년 1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9400만원으로 33.8% 증대됐다. 또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선 10만7901건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는 322개로 전년보다 139개(76.0%)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정부조직과 행정관리, 지방행정 등 8개 분야 326개 통계를 종합 수록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운영과 국민생활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행안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계연보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자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숫자가 가리키는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검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