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인터뷰] “폭염, 누군가에겐 불편이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 [폭염이 지나간 자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9 04:16

본문

올여름 극한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던 ‘40도 폭염’이 현실이 됐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을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의령·함양,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이 수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표준적인 관측환경에서 측정한 기온이다. 그늘이 없는 논밭이나 건물 옥상,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더위는 더 가혹하다. 지난 5일까지 올여름 최소 3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40도 폭염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폭염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10여년간 폭염을 연구해 온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전략연구본부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을 지난달 20일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실에서 만나 앞으로 폭염 대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물었다.
채 위원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초기인 약 20여년 전만 해도 40도 이상의 기온은 시나리오상의 극한 상황, 소위 ‘X-이벤트’였다”며 “그때만 해도 다들 ‘소설 같다’는 반응이었지만, 그 사이 유럽에선 흔한 일이 됐고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극한 상황이 훨씬 잦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X-이벤트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사회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말한다. 채 위원은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인 날 연구원 옥상에서 얼음조끼 입기, 살얼음 음료 마시기, 쿨링 스프레이 등의 효과에 대해 실험해 보니 체감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매우 짧다는 것을 느꼈다”며 “기존의 폭염 대책들이 ‘40도 시대’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염은 산불이나 홍수와 달리 피해 지역과 범위가 선명하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누군가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아프다. 건강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염인지,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지, 열대야와 함께 나타나는지,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도 피해는 달라진다. 채 위원이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 방안’을 말하는 이유다.
채 위원은 폭염을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영향은 노동 환경, 주거 환경, 이동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민, 야외노동자, 고령층 등 일부 집단에 피해가 더욱 집중된다. 채 위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염이 ‘쾌적하지 못하다’ 정도의 피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 보니 폭염의 위험은 실제보다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행동수칙은 논밭, 농장, 공사장 등 작업장 앞에서 멈춘다.
채 위원은 “농민이나 에어컨 기사, 양계장 운영자 등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일을 안 하면 한 해 농사나 사업을 망친다거나,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어떤 건설 노동자는 ‘오늘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으면 ‘나는 국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해도, 막상 주민은 방이 좁아지거나 방값이 오를까 우려할 수 있다. 채 위원이 과거 만난 쪽방촌 주민들은 시원한 냉수와 쉽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농민들은 아무리 크고 쾌적한 무더위쉼터가 있어도 작업장에서 멀리 있으면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채 위원은 작업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 등을 활용한 이동식 쉼터를 대안으로 들었다. 배달 라이더를 위한 쉼터 역시 실제 배달 동선을 고려해 쉼터를 설치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폭염 관련 통계를 더 빠르게, 폭넓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516개 참여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하는 표본 모니터링 체계다.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환자 수를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와 비교하면 수배에서 십수배까지 차이가 난다. 공단 통계를 받기까지는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피해 양상을 분석해 다음 해 현장 대책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질병청 감시체계는 매년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만 운영되는데 올해는 때 이른 폭염으로 감시체계 가동일부터 80대 남성이 사망하고 7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채 위원은 “감시체계가 작동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열질환뿐 아니라 폭염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해 발생하는 ‘초과사망’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채 위원은 폭염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대책은 쏟아지지만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부족하다”며 “더위가 불편함의 문제인 사람들과 생존의 문제인 사람들을 구별해 집중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물 한번 마시면 살 수 있고, 찬물로 세수 한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하고 9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합의서에는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 지 교사의 안정적인 복직과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교육청의 공식 사과 등이 담겼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부터 살피고 공익신고를 했거나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A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파악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학교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지 교사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9일 전보 처분을, 7월24일에는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했다. 법원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면서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8월11일자로 지 교사에 대한 복직 발령을 냈지만 지 교사 측은 책임자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을 종료하고 현수막과 천막 등 관련 물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경남 고성 일요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주말 진료 병원 총정리 26.09.09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