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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인 부인과 결혼해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 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의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결여가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출생등록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위원회는 한국에 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국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규모를 4025명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게 기술과 아이디어는 핵심 자산이지만, 기술을 빼앗기더라도 적절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소송 비용과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 합동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탈취 신문고에서는 올해 3~7월 약 50건의 전문가 상담이 이뤄졌다.
기술탈취 신문고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며 신고부터 상담, 관계부처 연계,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다. 피해 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에 신고하면 재단의 법률전문가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지식재산처·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의 조사·수사 등으로 연계한다.
신고할 수 있는 범위도 넓다. 전·현직 임직원과 외부인의 기술 유출·유용, 하도급·수위탁 거래 과정의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 산업재산권 침해는 물론 아이디어·데이터 탈취와 성과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발 제조 분야의 한 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핵심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같은 조합에 참여한 기업이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운영기관의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기업은 기술탈취 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했다. 접수 당일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이틀 만에 법률전문가가 배정됐다.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으로 접수 9일 만에 상대 기업으로부터 도용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별도의 조정이나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기업은 심리적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기술탈취 신문고가 피해 기업의 든든한 초기 대응 창구가 되도록 무료 법률·보안 상담과 부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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