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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컴퓨터 황제’의 섬찟한 경고 “AI, 인간 인지 대체하고 능가···차원이 다른 충격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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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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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인공지능(AI)이 향후 10년 노동시장과 사회에 기존 기술혁명을 넘어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부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업무를 인간에게 남겨두는 ‘인간전용구역(Human Reserved)’과 ‘로봇세’ 등의 대응책도 제안했다.
게이츠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12쪽 분량의 에세이에서 “AI는 처음으로 인간의 인지를 대체하고 심지어 능가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평가했다. 기계가 육체노동을 넘어 인간의 판단과 분석까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게이츠는 법률·의료·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자동화가 동시에 확산되며 새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규·중간급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기존 직무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분석보다 한층 비관적인 전망이다.
AI와 로봇의 결합이 고용 충격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봤다. 한 기업이 자동화로 비용을 낮추면 경쟁사도 가격 경쟁을 위해 자동화에 나서고, 이런 기업 행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자동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전용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도 인간관계나 책임이 중요한 업무는 사람에게 남겨두자는 구상이다. 게이츠는 알츠하이머를 앓던 아버지를 돌본 간병인 사례를 들며 돌봄에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또 교육이나 정신건강 분야를 ‘인간이 책임지고 AI가 보조하는 혼합형’ 직무의 예로 꼽았다.
자동화에 맞춰 세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이 각종 고용 관련 세금을 내지만 로봇 도입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자동화에 유리한 구조다. 게이츠는 AI 사용량이나 로봇에 세금을 매겨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고, 세수는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비효율이 생기더라도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게이츠 입장이다.
AI를 활용한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저하도 주요 위험으로 꼽았다. 특히 AI 동반자가 인간관계를 대신하면 청소년이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이츠는 AI 전환을 총괄할 범정부 기구를 만들고 국제 규제기구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 조직만으로는 고용·교육·금융 등 영역에 걸친 AI 충격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게이츠는 “AI가 던지는 질문은 소수 기술자에게 맡기기엔 너무 중대하다. 전례 없는 기술에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대응한다면 인류가 얻을 혜택은 엄청날 것이고 세계는 더 공평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국가 AI 윤리원칙을 6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등 오남용을 막고, AI 빅테크 등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원칙은 자율규범 성격이 강해 향후 각 부처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실효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또 ‘인간 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 및 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이란 7대 원칙도 세웠다.
이번 개편은 2020년 ‘AI 윤리기준’ 제정 후 6년 만이다. 당시 기준은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원칙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AI 확산 영향을 반영해 사람의 통제와 위험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AI가 일자리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람의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등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우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강화했다. AI는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람이 작동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I 이용자의 책임도 구체화했다. AI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AI가 업무와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사이버공격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악용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이용자는 AI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AI가 사람 대신 판단하게 하기보다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AI 서비스의 ‘신뢰성’도 새 원칙으로 도입됐다. AI 공급사가 서비스 목적에 맞는 최소 성능 기준을 정하고, 서비스 운영 중에도 성능과 작동 상태를 계속 점검하도록 했다.
책임성 원칙도 강화됐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나서야 한다. AI 역량이나 데이터·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례적 책임’도 명시됐다. AI 생태계 영향력이 소수 빅테크와 프런티어 AI 랩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작업을 시작해 올 5월29일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정 제재를 수반하는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이란 한계가 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등을 만들고, 관계 부처도 분야 특성에 맞는 윤리기준·가이드라인으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잘 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죽었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췄거나. 애타는 마음에 신고를 해보지만, 범죄에 연관된 실종자는 수년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도 한다. 가족들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본인 의지로 사라졌다면 얘기가 다르다. 소재를 확인한 경찰이 ‘연락이 됐는데 무사하다. 그런데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하면 가족이라도 찾아낼 방법이 없다. 간혹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고, 사생활 존중 취지에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경찰에겐 허위 보고를 감출 알리바이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에게도 그랬다. 장씨가 숙소에서 나와 사라진 건 지난 5월12일 밤이다. 이틀 후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신고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안내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말이 거짓임은 이미 온 나라에 다 알려졌으니 다시 들출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란 자가 실종자와 통화한 척하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실종 상태를 해제하면서 그 사유로는 ‘변사(사망)’를 선택했다고 한다. 한쪽에는 살아있다고 알리고 시스템상엔 죽었다고 입력한 건데, 간도 크다.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을 속인 용의주도함은 소름 돋을 정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성인 실종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면 없던 일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그동안 안이한 판단으로 문제가 됐던 여타의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 무사하다는 경찰 말을 믿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차마 못할 악행이다. 뒤늦은 수색 끝에 두 실종자는 백골이 돼 돌아왔다. 가족들의 재신고가 없었다면 시신도 못 찾을 뻔했다. 참 기막히다.
경찰, 성인 실종 사건 대응에 한계장미란씨의 비극이 여실히 보여줘‘가출’ 처리 땐 없던 일 되는 시스템범죄 피해 가능성 땐 수사 가능해야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현행 실종법상 실종된 성인을 찾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성인 실종자 대부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경찰의 항변이다. 드라마 <괴물>에서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러온 아버지에게 경찰 이동식(신하균)이 “아드님은요.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연간 성인 14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현실에서 경찰의 느슨한 초기 판단과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 자료대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의 99.7%가 단순 가출 등으로 실종 상태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 아니던가.
실종 사건은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경찰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미제사건이 여럿인 이유다. 아이들의 집단 가출로 결론 내린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누구나 한번쯤 봤을 현수막을 걸고 딸을 찾아 전국 곳곳을 헤맨 아버지는 끝내 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충북 청주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여성이 실종 23일 만에 상가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비극도 부실한 초동 수사가 초래한 참상이었다.
지금이야 실종 전담 경찰의 파렴치한 행적에 온 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잔인한 고통을 남의 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성인 실종자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 가능성이 보인다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의 분노를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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