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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기업이 ‘물’ 요구하자…댐부터 짓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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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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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7일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이다. 당초 기후부는 홍수 방어용으로 지천댐 건설을 검토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다목적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돼서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에 18만t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 공장 및 패키징 공장 신·증설에 하루 약 19만t, 충남 천안 등에서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정 시설에 7~8만t, 세종시 명학산업단지 내 삼성전기 반도체 시설에 약 2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20만t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업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물량을 실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업 방침과 업황에 따라 설비 규모와 투자 시점이 변경되면 수요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기업의 투자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화한 뒤 용수 수요를 협의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확정 전 협의 단계에서 취합한 기업 요구량을 바탕으로 댐 건설을 결정했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약 6530억원(국고 2612억원)을 들여 공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용수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역의 가용 수자원을 먼저 따져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을 정한 뒤에 기업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용수 수요를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정부가 맞춰주는 것은 물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금란’ ‘다이아계란’이라고도 불렸던 계란 가격이 올해 하반기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 중반으로 평년보다 비싸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 지난 26일까지 계란(30구) 평균 가격은 7385원으로 70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평균 가격인 6932원보다 6.5% 높은 수준이다. 평년 평균 가격인 6731원과 비교하면 9.7% 비싸다.
지난 동절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늘면서 계란 생산량도 점차 회복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말 알을 낳을 수 있는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5784만마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계란 생산량도 4931만개로 전년 동월보다 1.0% 늘어날 전망이다.
농경연은 이에 따라 이달 하순 계란 평균 산지 가격은 10∼30원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이후 연말까지도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보다 많아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아리 입식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도 계속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수입된 신선란은 약 1억800만개다. 추석 전까지 매주 신선란 1000만개 가량을 추가로 수입하고, 이후에는 가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대형마트의 계란 할인 행사가 종료되면 소비자 가격이 높게 체감될 수 있어 향후 가격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근로자 임금이 1년 전보다 3.1%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은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1% 줄었다.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증가분의 65%는 임시일용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6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9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 특별급여였다. 반도체 관련 산업에서 임금 인상 소급분과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특별급여는 3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2% 급증했다.
문제는 이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93만3000원으로 4.4% 올랐으나 300인 미만은 369만8000원으로 2.3% 오르는 데 그쳤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같은 달 물가상승률(3.2%)에도 못 미쳤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41만2000원으로 0.1% 줄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실질임금이 석 달 넘게 줄어든 건 2023년 4~8월 이후 3년 만이다. 노동부는 ‘3고’(환율·유가·물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임금상승률을 웃돈 영향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다.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에 달했다. 상용근로자는 7만8000명(0.5%) 느는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4만7000명(7.6%) 증가했다.
채용도 10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8000명(19.6%) 늘었다. 상용직 채용이 35만7000명으로 11.3% 증가하는 동안 임시일용직은 67만2000명으로 24.5% 늘었다. 노동부는 고용이 회복될 때 임시일용직이 먼저 늘고 이후 경기가 좋아지면 상용직 증가로 이어지는 게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1만4000명 증가해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역시 3000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를 고용시장 회복 신호로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본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 7월 건설업 종사자가 7만2000명 급감했던 기저 위에서 수천명이 증가한 것”이라며 “한시적인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7월 노동시장에 진입한 입직자는 114만3000명으로 17만7000명(18.3%) 늘었다. 이직자는 112만7000명으로 17만8000명(18.8%)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 이직’은 32만7000명(14.6%) 늘어난 반면 계약 종료, 구조조정,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은 66만9000명으로 24.3% 급증했다. 노동부는 “보통 비자발적 이직자의 90%가량이 임시일용직”이라며 “계약기간 종료 측면이 강하고 구조조정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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