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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15만원 줘도 쓸 데가 읎당께” 어르신 한숨에···곡성선 점빵이 직접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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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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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전남광주 곡성군 신기1구 마을회관 앞. ‘찾아가는 이동점빵’이라고 적힌 1t 자동차가 멈춰 섰다. 차 뒤쪽에는 천막이 펼쳐지고 생필품과 과일, 유제품 등 200여개 품목이 진열됐다.
“마트에 가기 불편하신 분들, 필요한 생필품이나 먹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어서 나와 둘러보세요.”
안내방송이 나오자 보행 보조기를 밀거나 지팡이를 짚은 주민 10여명이 모여들었다. 주민들은 진열대를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을 고르느라 바빴다. 계란 한 판을 고른 금순자씨(74)는 농어촌 기본소득(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파란색 ‘곡성심청상품권’ 카드를 내밀었다. 금씨는 “동네에 점빵 하나 읎응께 쓸 데가 마땅치 않았는디,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제. 자주 좀 왔으면 좋겄어”라고 말했다.
이동점빵은 상점이 부족한 마을을 찾아가 생필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이동형 가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곡성지역자활센터가 지난 6월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점빵은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작은 가게를 뜻하는 말로, 곡성군이 농촌에서 익숙한 표현을 사업명에 담았다. 주민들은 현금이나 일반 카드, 기본소득 등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사업은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출발했다.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주민 1명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는 초고령 지역인 데다, 넓은 면적에 마을이 흩어져 있어 생활권 안에서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다.
군 주민 2만7000여명 가운데 8000여명만 읍에 살고, 나머지는 10개 면 지역에 흩어져 있다. 기본소득의 경우 읍 주민은 읍에서,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 지역은 이용할 만한 가게가 많지 않다. 규모가 큰 마트가 있는 곳도 2개 면뿐이다. 다른 면까지 차로 30~40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기 1구도 읍 중심지에서 5.5㎞가량 떨어져 있고 버스는 하루에 4번 다닌다. 1~2개월에 한 번꼴로 마을을 찾던 만물상도 올해 상반기 이후 발길이 끊겼다. 주민들이 이동점빵을 기다리는 이유다.
이동점빵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오후, 하루 2개 마을을 정해 찾아가며 주민들의 소비 불편을 덜고 있다. 계란·두부·우유·과일 등 신선식품도 판매한다. 도매업체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가격 부담도 낮췄다. 원하는 품목을 미리 주문하면 다음 방문 때 받을 수도 있다.
곡성지역자활센터 참여자 3명이 운영을 맡고 있는데 물건 구입부터 진열·판매·결제까지 담당한다. 월 매출은 평균 600만원 안팎이다. 판매 수익은 운영비와 참여자 인건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처가 부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점빵을 운영하며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 사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곡성군 기본소득 사용률은 지난 4월 86%에서 올해 7월 90% 수준으로 상승했다.
과제도 있다. 현재 차 1대로 마을을 돌다보니 같은 마을을 다시 방문하기까지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 걸린다. 곡성군과 자활센터는 판매 공간과 냉장 기능, 진열 공간을 갖춘 차량으로 개선하고 차량 추가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동점빵이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돈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교육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국회 세미나에서 만나 장동혁 대표를 나란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뺄셈·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곱셈의 정치를 하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국회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축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폭주하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급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의 총력을 모아 이를 질타하고 통합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뺄셈의 정치, 나눗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를 이루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인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의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와 통합을 통해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추진을 두고 “중요한 건 의도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이렇게 가면 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과 한 의원의 만남을 두고 이들이 반장동혁 연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지만 자연스럽게 반장동혁 연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라며 “총선 대비를 위해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한 만큼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 내에서는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운 만큼 한 의원의 복당을 도와 총선 때까지 협력하고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는 시나리오도 내놓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한 의원과의 연대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이만희·김석기·강민국·구자근·김장겸·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친한계인 박정하·고동진·정성국·유용원 의원과 친오세훈계 인사인 조은희 의원도 참석했다. 당초 토론회 주최 측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지만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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