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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벌금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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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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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데 대폭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이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범행 내용을 종합해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2심 재판부는 수수 가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보고,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 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1심은 이 중에서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도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2021년 6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로부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아파트 한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았다며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은 약 8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파트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21일(현지시간) 보수 매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 기고문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김 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감수할 만한 작은 대가”라고 평가하면서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즉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서울로 파견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한국 정부와 조율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양보가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상회담 개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전담할 특별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만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직접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관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김 위원장과의 개인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같은 날 ‘미 원자력과학자협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같은 동맹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치 매코믹 공화당 의원은 22일 TV 시사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훈련 복원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을 하다 - 그러나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되살리려 할 때, 그는 1기 집권 때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러시아라는 강력한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으며 협상에 나설 유인도 훨씬 줄어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이란과 핵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첫 임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와 다양한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협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으면서, 8년 전보다 합의에 이르는 길도 더 좁혔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거 김 위원장과 맺은 개인적 관계도 대화 재개의 자산으로 내세웠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온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된다. 이 매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재개 시도에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데는 이란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미국에 맞서는 적대 세력을 줄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차 석좌는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솔직히 그(트럼프 대통령)는 이란에 대한 헤드라인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을 근본적으로 다른 핵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개, 60개, 70개의 핵무기와 그 무기를 위한 여러 운반체계를 가진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 핵무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일괄타결은 없다”면서 “북한은 2018년보다 더 강경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차 석좌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 합의가 추진될 경우 한·미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한미군”이라면서 “북한은 그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한국은 그들이 남기를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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