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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와 철학 달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퇴임…윤 정부 때 김한길 ‘두 차례 연임’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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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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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오는 9일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해온 이 위원장이 연임 없이 물러나게 된 데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합·탕평 인사가 퇴색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년간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결례를 무릅쓰면서 했던 직언을 국정 운영에 편린이나마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그를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시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김한길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연임해 3년간 재임했다. 이 위원장도 이 같은 전례 등을 감안해 연임 의사가 강했지만, 청와대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퇴임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통합·탕평 인사에 공을 들인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탕평 인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초기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지난 1월 보좌관 갑질·아들 부동산 청약 논란 등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됐다.
‘5·18 성역’ 발언으로 지난 7월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사실상 경질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여성’을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정치적 고려보다 성평등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용 내정자 발탁에는 그가 지난 2일 입법 과제로 꼽았던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 진보진영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평등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선했다기보다는 왼쪽 진영을 더 써야 한다는 판단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여성 여론이 좋지 않은 현실도 감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강 의원에 이어 용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성평등부 장관에 내정된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청와대가 성평등 정책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젊은 여성’ ‘워킹맘’ 등 이미지 부각에 급급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지명 27일 만에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회의석상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하면서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성별 갈등 완화를 내세웠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장관직의 무게를 다른 부처만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청와대가 좀 더 성평등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인사를 발탁하려는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용 내정자가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기대감도 읽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보수야당과 일부 여권 유튜버들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는 “공감대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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