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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 원) 대비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이 지난해(98억 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mm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에 투입될 총예산은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 군대 내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군 운영 전반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47조2318억원) 대비 5.95% 늘어난 50조41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0.91% 늘려 1조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 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며 “남북관계 상황이 개선되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융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큰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되어 5000만원만 반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재단 이사회가 구성되면 즉시 예비비를 신청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사이버 공격을 계기로 반영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 감소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공습에 맞서 이란군이 1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작전을 개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에서 미군의 남부 해안 공습을 ‘절박함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RGC는 “용맹한 IRGC 전사들은 침략자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응징에 이미 착수했다”며 “첫 번째 조치로 신형 방공 체계를 동원해 미 침략군의 첨단 MQ-9(MQ9) 무인기(드론) 50번째 기를 격추했다”고 말했다.
IRGC는 성명을 추가로 발표해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바레인 내 미군기지를 타격했다는 이란 매체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RGC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미군 다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아직 이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미군은 이날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단행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내 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공격 이후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기지 등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날 미군의 공격은 이란의 대응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이란이 또다시 대응에 나서면서 보복과 재보복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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