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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지난해 병원비를 소득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이 낸 226만2605명이 더 낸 돈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씩, 모두 3조760억원이다. 연간 환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한도를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진다.
한도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9만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원이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1만~1074만원으로 상한액이 따로 적용된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 213만5776명보다 12만6829명(5.9%) 늘었다.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환급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인 1~5분위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다. 이들이 받는 돈은 총 2조3556억원으로 76.6%를 차지한다. 한도가 89만원으로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3458명(38.6%)으로 총 1조786억원(35.1%)을 받는다.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였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대 116만원, 70대 141만원, 80대 206만원, 90대 252만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커졌다. 환급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순차 입금된다. 나머지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전화, 우편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대변인은 “우리(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며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시베리아의 힘-2’는 8월 31일 양국 정상 간 양자 회담뿐만 아니라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서도 연속적으로 다뤄질 매우 중요한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부터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가스관의 총 길이는 약 2600km에 달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는 연간 500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시베리아-2’ 가스관 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보내던 물량을 중국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시베리아-2’ 문제를 논의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이프라인 계약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는 등 조기 착공을 강하게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중국 측과 공급 단가 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이번에는 ‘시베리아-2’ 사업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천연가스 수출길이 막히자 에너지 수출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중국에 풍부한 기존 석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등 ‘자급자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도 고려해 ‘시베리아-2’ 개통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8월 들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를 활용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연달아 보도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전쟁 지속에 한계가 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31일(현지시간)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 다음 달 1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 방문에 앞서 압둘라 2세 등 요르단 국왕과 회담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며 경찰관과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추적해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싼 뒤 하차를 요구했다. A씨는 다시 차량을 몰고 빠져나가려다 주차된 차량 9대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차량에 치여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쏜 뒤 A씨 차량의 앞·뒤 타이어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했다. 이후 A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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