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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요건이 강화됐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한해 최대 119개월분까지 낼 수 있다.
정부가 심사 강화에 나선 것은 일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등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다만 추납 신청 건수가 곧 노령연금 수급이나 부정수급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 지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 신청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각 달의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주한 달로 인정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추납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이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 국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또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받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족한 당내 10대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동시다발적으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20개가 넘는 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당대표가 직접 주 단위 진도표를 챙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1차 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통칭 메가텐이라고 발표했다”며 “국가적으로나 당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오늘 첫 회의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는 메가성장특위”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뒤이어 열린 공천혁신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 추진단 등 나머지 메가텐 기구들의 첫 회의에도 연달아 참석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비롯해 진보개혁 세력과의 연대를 논의하는 대통합추진단이나 민주연구원 혁신TF도 지난 25일 이미 첫 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오전에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단 TF를 구성하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추가 인선 작업도 했다. 이로써 김 대표가 지난 18일 취임한 이후 띄운 TF와 추진단은 이날 기준 총 24개에 달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정 의제를 완수해야 하는 기민함이 TF라는 조직의 특징”이라며 “기동대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당직을 부여하는 ‘로마군단’식 당 운영을 통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 당시 현안마다 TF를 만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오마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정부처럼 주 단위 진도표를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실험을 두고 “일하려는 시도”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중진 A의원은 “의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운영만 잘하면 성과를 내기가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다만 TF를 너무 많이 연달아 만들면서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진 B의원은 “김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면서도 “너무 많이 벌여놓으면 추후에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진 C의원은 “결국 당이 일을 하려면 당직자나 보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너무 많은 특위나 TF 활동을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20여개 TF가 구성됐지만,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친정청래계 인사들의 등용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TF를 포함해 추가 인선이 더 있을 것”이라며 “아직 직을 맡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만큼,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적격인 자리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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