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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속보]경찰 수사개혁위, ‘범죄 피해자 보호’ 첫 권고…제주 실종·장윤기 사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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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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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1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범죄 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에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가 지난 7월 장윤기 사건 논란을 계기로 출범하고 내놓은 첫 권고다. 수사개혁위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다.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첫번째로 권고했다. 두번째·세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을 각각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네번째 권고로 “경찰서를 수사 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다섯번째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의 전문성, 수사 지휘 및 사건 관리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반복되는 위험 징후에도 고위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최근 제주 장기실종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의 판단과 사건 관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와 권리, 경찰의 대응 역량, 전담 조직, 통합 지원 연계, 전문적·독립적 법률 조력이 서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발전해 온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호·지원의 대상’ 중심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개혁위 권고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경제 정책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콘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은 어제(8월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직이 교체된 것은 현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해 “1기 참모진으로서 보람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고별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저는 먼저 떠난다”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예산 관련 긴급회의를 이유로 불참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 등도 주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교체했지만 김 실장은 유임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투톱이 모두 교체됐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지율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관련 인사를 교체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며 “경제 정책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경질하라”며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수상자로 영화감독 윤가은과 방송 프로그램 <눈에 띄는 그녀들> 등이 선정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밝혔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콘텐츠,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 부문 수상자로는 윤가은 감독이 선정됐다. 지난해 개봉한 <세계의 주인>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성장과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 속에 자신의 감정과 삶을 주체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을 그렸다.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은 LG헬로비전의 <눈에 띄는 그녀들>이 받는다. 성별과 나이, 지역 등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을 다뤘다.
‘양성평등문화지원상’ 단체 부문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에 수여된다. 개인 부문은 김홍희 미술평론가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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