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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자신이 가르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경산경찰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심의위원들에게 외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개최 일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B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상정보 공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뒤 직접 실종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행적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경기도와 경북 경주 등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수색 과정에서 A씨의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다. B씨는 경기도에도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범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왼쪽’ 편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날 인사에서는 야당 소속이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비서관 발탁이 주목받았다. 용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내각과 청와대로 동시 영입한 것에는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하고 정부 고위직에 기용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지난달 초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퇴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전통적 여권 지지층에서는 통합 인사에 대한 반발이 커져 왔다.
최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준 재고를 요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앉힌 것도 여당 내부의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 심화된 여당 지지층 내부의 갈등 양상을 조기에 수습하고 여권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의 인사로 풀이된다.
청와대행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 중용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에 대해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지지율 폭락하니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에게 살려달라고 구호 신호 보내는 건가”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잘못된 인사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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