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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전북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 발판”이라며 환영했지만, 김제시는 “불공정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군산시는 정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상생을 제안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6만 시민의 오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며 “127년 전 군산항에 이어 새만금 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대승적으로 매듭짓고 새만금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키우자”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도 정부 결정을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상생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졸속·불공정 심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신항과 맞닿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인 만큼 배후 항만 역시 김제시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충분한 숙의나 해명 없이 결정이 강행됐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심의 결과에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 공고를 통보받는 대로 15일 이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할권 분쟁이 신항만으로 확대되면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소송으로 분쟁이 이어질 경우 신항만 조성과 투자 유치뿐 아니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등 광역 협력 사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관할권 다툼과 별개로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울산 한 석유화학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 프로젝트 1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0여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했다.
샤힌 현장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도장공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4시10분쯤 숨졌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현장 내 철골 구조물에서 페인트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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