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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울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정부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내년도 울산시 관련 국가예산이 역대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울산 예산이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총 3조234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안 2조7204억원 보다 3030억원(11.1%) 증가한 규모다.
울산시는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함으로써 핵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울산 신규사업은 총 61건으로, 2606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년 대비 99.5% 증가한 규모다.
주요 신규사업들을 보면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울산-광주 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지원사업 45억원,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 60억원, AI선박 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59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00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350억원, 석유화학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 60억원이 추진된다.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울산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정부안 반영에 그치지 않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89년 논문 ‘역사의 종말’을 발표하며 세계 정치학계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최종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이로써 이념투쟁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논문을 발전시킨 저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1992)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당시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야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의 사례로 트럼프를 꼽은 것이다.
후쿠야마가 최근 오판을 인정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다. “폭군 대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부자가 되는 일만으로 충분치 않으리라는 걸 미처 몰랐다.” 트럼프가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지 상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34년 전에만 틀렸던 게 아니다. 3년여 전 후쿠야마의 발언이다. “2022년은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마침내 바닥을 친 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수렁에 빠졌다. 중국은 백지시위를 경험했고, 이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선 트럼프 세력이 패했다.”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엔 좋은 일이다. 더 정상적인 공화당 후보보다 트럼프와 경쟁하는 것이 손쉽다.” “두 사람(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이 재대결하면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이상 2023년 문화일보 신년대담)
역시 틀렸다. 2024년 바이든은 트럼프에 고전하다 본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뒤늦게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에 완패했다. 2026년의 세계는 2022년보다 확실히 나빠졌다.
‘역사의 종말’ 이후에도 지구촌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곳곳에선 극우가 창궐한다. 후쿠야마의 예언이 틀린 게 당사자 탓만은 아니라고 본다. ‘현인’ ‘현자’ ‘구루’를 추앙하는 언론과 대중이 단정(斷定)과 단언(斷言)을 유도하는 것 아닐까. 세계의 현실은 너무도 복잡해져서 몇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때만 현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20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15분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자녀들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 등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내 B씨를 20년 넘게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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