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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이 대통령 “정부 완벽할 수 없어…국민·국회 뜻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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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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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중차대한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수렴한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수정·의결한 것으로 “합당한 지적은 망설임 없이 반영하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면서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체크해 사고사, 산업재해, 고독사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집계하는 통계에 실종 사건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을 두고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 운영과 수사·기소 실무에 관한 준칙을 촘촘히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중도우파의 주요 정치인으로 꼽히는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9년 오스만제국에서 태어난 그는 1934년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해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당시 조르주 퐁피두 총리의 보좌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퐁피두 총리가 대통령이 된 후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막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1974년 퐁피두가 사망한 뒤 잠시 정계를 떠난 발라뒤르는 1986년 좌파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우파 자크 시라크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최초의 동거정부에서 경제·재무·민영화 장관을 맡으며 정계에 복귀했다. 그는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맡고 공공지출과 공무원 조직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테랑 대통령이 1993년 발라뒤르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2차 동거정부가 꾸려졌다. 발라뒤르 전 총리는 당시 실업률과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긴축 정책을 시행해 호평을 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고인을 추모하며 “그는 제5공화국에 평생을 바쳤으며 엄격하면서도 절제되고 헌신적인 자세로 프랑스를 위해 봉사했다”고 엑스에 썼다.
스포츠워싱, 축구를 집어삼킨 자본과 국가들
미겔 딜레이니 지음 | 박태인·정효웅 옮김
한스미디어 | 688쪽 | 3만5000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접전은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선수로서 황혼기인 35세였던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는 선수 생활 마지막 꿈이던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수석 축구 기자인 미겔 딜레이니는 그 영광의 순간 중 한 장면에 주목한다. “메시의 어깨에는 비슈트가 걸쳐 있었다.” 아르헨티나 특유의 하늘색·흰색 줄무늬 유니폼을 아랍 전통 의상으로 가린 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개최국인 카타르 국왕이었다. 메시의 생애에, 그리고 축구 역사에 깊이 남을 순간에 카타르가 끼어든 것이다.
이 장면은 눈치 없는 개최국의 숟가락 얹기 정도가 아니다. 축구판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카타르의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스포츠워싱’은 현대 권위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존속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대내외에 발휘하고자 스포츠를 국가 차원에서 활용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 전략을 구사한 나라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었다. 200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에게 팔렸다. UAE의 사모펀드 아부다비유나이티드그룹은 2008년 EPL의 맨체스터 시티를,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는 2011년 프랑스 리그1의 파리 생제르맹을 각각 사들였다.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은 2021년 EPL 뉴캐슬 유나이티드 지분 80%를 인수했다.
이들을 그저 권위주의 국가의 거대 자본이라고만 할 수 없다. 아브라모비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다. 다른 중동 자본에는 국가 왕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씀씀이로 유명 선수들을 데려와 자신이 소유한 팀을 유럽 최강 팀으로 끌어올렸다. 저자 딜레이니는 EPL을 가리켜 “외국 자본이면 적극 받아들이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한껏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풍족한 자원 덕에 거액의 선수 이적료와 임금 등 비용을 아무렇지 않게 지출했다. 이후 유럽 축구는 전례 없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맞았다. “선수 노조(국제축구선수협회)조차 이적 시장이 ‘괴물’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고액의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클럽들은 상위 리그에서 성적을 내지 못해 강등됐고, 상위 리그에서 배분받는 많은 중계권료를 놓치며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신자유주의 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스포츠워싱은 최고 국가 대항전인 월드컵 개최 과정에서도 구사됐다. 2010년 12월, FIFA는 2018·2022년 두 월드컵의 개최국 발표를 동시에 앞뒀다. 러시아는 월드컵 개최국 투표권을 지닌 FIFA 집행위원 심리 프로파일을 만들어 누가 뇌물에 취약한지 분석했다. 카타르는 이 시기 프랑스 전투기와 에어버스 여객기를 사들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카타르를 오가는 국영 카타르항공 직항 노선을 개통했다. 두 나라는 나란히 개최권을 따냈다.
스포츠워싱이 씻어내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월드컵 개최권을 획득했지만 인프라가 없던 카타르는 경기장 등을 건설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발 저임금 노동을 활용했다. 건설 과정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카타르도, FIFA도 사망자 규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자는 “그 질문들은 쏟아지는 경기의 바닷속에 씻겨나간다”며 “축구는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선사한다. 패배의 고통조차 유대를 가져다준다. 그러한 힘이야말로 축구가 악용되는 이유”라고 했다. 스포츠워싱을 비판하던 활동가조차 중동 자본 소유 클럽의 열혈팬인 경우가 있다. “저 자신이 완전한 위선자라고 느낍니다”라고 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도 스포츠워싱에 나서는 듯하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노벨 평화상을 못 받은 트럼프를 위해 ‘FIFA 평화상’을 만들어 바치는 등 행보는 “월드컵이 전 세계적인 권위주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우디는 이미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됐다. 그에 앞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필두로 유럽 무대에서 뛰던 축구 스타들을 거액에 자국 프로 리그로 데려오기도 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의 유입을 규제하지 않은 FIFA 등에도 책임이 있다. “FIFA는 궁극적인 독립 규제 기구여야 한다.” 스포츠워싱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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