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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9일과 15일 1·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다른 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회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176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다른 회사 1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지자체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 일대 한국남동발전 인근 사거리와 주요 대로변에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준비된 경남진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진주혁신도시’ 등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반찬가게 주인 정모씨는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이 진주 상권 전체를 지탱할 정도로 발전했다”며 “단골손님 대부분이 공기업 직원이나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2013년부터 공기업 입주가 시작된 경남혁신도시에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이 있다.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한 2016년 1만3468명 수준이던 충무공동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3만3755명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도 최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두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통합 구상은 2001년 분리된 발전 부문을 25년 만에 단일 법인으로 재결합하는 구조개혁이다. 발전공기업 5개사의 기존 실적과 설비를 단순 합산하면 연 매출 30조원, 정규직 1만4000명, 발전설비 53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공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본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대규모 지방세 수입 등 막대한 경제적 낙수효과도 얻게 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실리적 이점을 내세운다. 혁신도시 내 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이용하면 신규 청사 건립에 드는 수천억원의 예산과 5년 이상의 이전 기간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허성두 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본사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서부경남 발전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공세도 거세다. 특히 전북·충남·전남광주·울산·부산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24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통합 법인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명문화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선점에 나섰다.
발전소 28기가 밀집한 충남은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성명을 냈고, 전남광주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통합본사 설치를 건의했다. 울산도 지난 1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목표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통합 발전사의 본사 소재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과 노조와의 대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연내 발전공기업 5개사 구조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을 거쳐 발전공기업 통합 법인을 출범시키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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